정부는 오는 3월 16-17일 이틀 동안 일본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얽힌 현안문제를 풀기로 했다.

한일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역사 문제를 악용한 데 기인한다. 문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어렵사리 타결된 위안부 합의를 파기했다. 민변 주도의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대해 문 정부의 김명수 사법부는 일본 기업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한일관계는 1965년 이후 최악이 됐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문 정부가 저지른 과오를 정리하고 있는 것이다.

외교가 금언 가운데 ‘한일협상은 자산이 아닌 부채로, 잘해 봐야 본전이다’라는 말이 있다. 그 금언이 말해주듯, 이번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해법도 국민의 과반 이상이 ‘잘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정을 바르게 운영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는 여론만 좇아갈 수 없다. 지정학의 위기를 온몸으로 맞아야 하는 반도국가 대한민국 대통령은, 안보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난마처럼 얽힌 한일의 실타래를 풀고 갈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오죽하면 대통령 결단을 ‘알렉산더의 고르디우스 매듭’에 비유했겠는가. "지지율 1%가 나오더라도 국익을 위해 할 일은 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강인한 의지에 일단 박수를 보낸다.

한일간 협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적 비판을 무릅쓰고 통크게 결단하고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이제 일본이 대승적 차원에서 화답해야 한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포괄적인 한일 미래상을 제시하는 ‘윤석열-기시다 선언’이 나와야 한다. 무역규제 해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정상화, 셔틀외교 복원 등 한일간 현안이 말끔히 해결돼야 한다. 일본 피고 기업도 재단에 어떤 형식으로든 동참하고, 피해자들에 대해 사과도 했으면 한다. 일본 기업들은 과거에 3차례 일본최고재판소의 화해 권고에 따라 중국인의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현재 한일관계는 신뢰 자산이 바닥나있다.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경제·안보 등에서 빠른 템포로 협력을 확대해 협력분자는 늘이고 갈등의 분모는 줄여나가야 한다. 정부도 호의적이지만 않는 국민 여론을 감안해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적극 알려야 한다. 아울러 징용 피해자들의 희생에 감사를 표하는 대통령 담화 발표도 검토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