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이 북한의 구체적인 지령을 받고 윤석열 정부 퇴진 시위를 조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노총이 내세웠던 ‘퇴진이 추모다’ 등 구호도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은 최근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관계자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드러났다.

수사 당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한미일 군사 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등 반미 시위를 선동하는 북한 지령문을 여러 건 확보했다. 작년 10월 핼러윈 참사 당시 민노총이 내세웠던 ‘국민이 죽어간다’ 등 반정부 시위 구호도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었다. 화물연대 파업 당시에는 ‘모든 통일 애국 세력이 연대해 대중적 분노를 유발시키라’는 지령도 내려왔다.

압수물에는 민노총 관계자들이 작성한 대북 충성 맹세문도 다수 포함됐다. 충성 맹세문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김정은 리더십 등을 찬양하는 내용이었다. 조선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 김정일 생일(2월 16일) 등 북한의 국경일을 전후해 작성됐다.

민노총이 종북 성향이라는 것은 대다수 국민도 짐작하던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번 조사로 드러난 결과는 충격적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의 어마어마한 지원금까지 받아가며 활동한 민노총이 거의 공개적으로 종북 이적 활동을 해왔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최소한의 법질서와 국가 정체성마저 무너졌다는 명백한 증거다.

김일성은 1945년 북한에 들어온 직후부터 ‘민주기지론’을 내세웠다. 한반도 전체의 민주화(혁명)가 완수될 때까지 평양이 그 기지 즉 지도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명제다. 이 민주기지론은 해방 직후의 혼란기, 6·25 건국전쟁과 산업화 및 민주화 과정 전체에 걸쳐 대한민국 내부의 반정부 투쟁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다.

민주노동당이 건설될 당시 주사파들이 참여를 거부했던 것도, 자칫하면 남쪽 좌파 정당이 조선노동당의 리더십에 대해 거부한다고 여겨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만큼 이들은 철저하게 평양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자임해왔다. 민노총의 종북 이적 활동도 그 연장선에 놓여 있다.

87체제에서 좌파는 노골적으로 대한민국 해체를 목표로 활동해왔다. 이들 이적 집단은 더 이상 관용의 대상이 아니다. 엄정한 법질서의 적용만이 이들을 대하는 유일한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