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결단으로 인도태평양 국제 질서에 대한 한국 참여가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한일관계를 떠나 한미일 안보문제, 인도-태평양 질서 적극 참여라는 국가전략적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19일 "국제사회에서 윤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반도와 국제 정세에도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기시다 총리가 적절히 호응한다면 한미일 3개국이 한반도·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안보·경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상황이 됐다고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회담 직후 미국의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조정관도 "바이든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억제력과 평화를 증진하고자 하는 국방, 안보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한일 정상회담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4월 26일에는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다. 한미일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대한민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앞으로 한국의 국가이익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서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의 핵심 협력 상대인 일본과 공급망 협력에 나설 것"이라며,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콘텐츠, 소비재 등 분야에서 서로 수출과 협업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일 정상회담이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일 안보문제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관점에서 추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인 경제, 안보협력’에 대한 국가 전략이 구체화 될 전망이다.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은 물론 아세안 국가들과 유럽 국가들이 인-태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당사국인 한국이 전략 수립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한국판 "포괄적인 안보를 포함하여 인프라, 통상, 공급망 분야 등의 경제협력과 번영을 추구하는 개방성과 포용성에 기초한 협력과 연대"에 방점을 둔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안보’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경제와 통상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전략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은 "일본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무엇보다 한미일 3국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일본 기시다 총리가 답방할 것을 약속하며 한일 간에 ‘셔틀외교’가 복원됐다. 5월에 열리는 히로시마 ‘G7정상회의’에도 윤 대통령은 초청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회담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우선적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말했고, 국방부는 "지소미아 효력정치 철회 공문을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한 것을 보고 받고, 지소미아의 완전한 정상화와 북한 핵, 미사일에 관해 한일 간 완벽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로써 북한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일 안보 공조가 완벽히 정상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