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지난 3일 발생한 ‘마약 음료 무차별 배포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저지른 일을 두고도 경악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집권 기간 중 마약 수사를 끈질기게 방해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국내 마약 수사와 관련해 실질적인 성과를 가장 많이 낸 건 검찰로 평가 받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집권 내내 검찰의 마약 수사 역량을 축소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뒤인 2018년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 강력부에서 마약담당 부서를 없앴다. 검찰 마약수사 지휘부를 없앤 것이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대검 마약수사과를 조직범죄과에 통폐합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일명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조치로 검찰의 마약 수사 대상은 대폭 줄었다.

그 결과는 수치로 드러났다. 2017년 1만 4123명이었던 마약 사범은 2022년 1만 8395명으로 늘었다. 압수한 마약류도 2017년 154.6kg에서 2022년 1295.7kg으로 늘었다. 이 기간 19세 이하 마약 사범 수는 119명에서 481명으로 늘었고, 20대는 2112명에서 5804명으로 대폭 늘었다.

대검찰청의 ‘마약범죄백서’에 따르면 2020년 검거한 마약 밀수 사범 837명 가운데 검찰이 검거한 인원은 720명인 반면 경찰이 검거한 인원은 117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대검이 지난해 2월 공개한 ‘개정 형사 제도 시행 1년 검찰 업무 분석’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2021년 인지한 마약 범죄는 236건, 291명이었다. 2020년 880건, 1026명과 비교하면 각각 73.2%, 71.6%가 줄어들었다.

마약 수사에 큰 구멍이 생겼다는 뜻이다.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마약 범죄 소탕에 전력을 다하려 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막아섰다.

지난해 9월 법무부가 검찰이 마약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올해 예산 43억 원을 반영하려 하자 민주당은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경찰 사조직 출신으로 의심 받는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방송에서 "마약 범죄는 5년 사이 불과 5배 늘어났다"며 "현재 마약 범죄는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장관을 지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국회에서 마약류 범죄와 관련해 "시행령에 의한 검찰의 직접 수사, 그러한 현상이 있다면 민주당에 신고해 달라"는 말을 했다. 마약 범죄자를 ‘피해자 취급’한 셈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물론 국민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의 행태는 그들이 ‘중국 공산당의 하수인’이라고 가정할 때만 이해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의 패권 전략인 ‘초한전(Unrestricted Warfare)’ 가운데 ‘마약전’이 있는데 "범죄조직과 결탁해 현지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그 수익으로 친중세력을 만든다"는 내용이다. 중국 공산당이 지난 6년 동안 국내에서 마약을 퍼뜨려 돈을 벌어들이고, 그 돈으로 소위 ‘진보 진영’을 친중 세력으로 만들었다면, 민주당이 마약 수사를 방해하는 것도 해석이 가능하다.

민주당이 ‘친중 매국 세력’이라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마약 수사 방해는 하지 않는 게 먼저 아닐까. 이번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도 배후에 중국 범죄조직이 있다는 추정이 나오자 국민은 "그러면 그렇지"라는 반응을 보인다. "민주당은 친중 매국 세력"이라는 지적에 "당연하지"라는 국민 반응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