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첫 재판이 12일 열린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나올 것"이라며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할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대통령실은 승소를 자신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가처분 소송 특성상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신청 기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의 가처분 소송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새 위원장을 지명할 것이란 관측이 있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재판 결과와 상관 없이 이번 주 후반 지명할 가능성이 크다"며 "15일 전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의 집행이 정지돼 그가 업무에 복귀한다면, 항고를 제기한 채 후임자 선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자론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내정한 상태다. 이 특보는 현재 아들의 학교폭력에 논란에 휩싸여 있지만, 피해자로 지목된 A씨가 지난 11일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당시 진작 화해한 일이고 B군(이 특보 아들)의 전학을 막아달라고 교사들에게 읍소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 진술서라 불리는 서류를 본인이 작성한 것은 맞다"면서도 "내용이 과장되거나 일방적 진술만 나열돼 왜곡된 부분들이 꽤 많다"고도 설명했다. 학폭 의혹에 대한 야당 공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피해자가 나서서 이 특보 아들을 비호하면서 대통령실이 부담을 상당부분 덜어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에서 쟁점은 면직처분 자체의 당·부당이다.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처분의 근거가 검찰의 공소사실인데 이것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대통령실 측은 면직은 정당하며 한 전 위원장 측이 주장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도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처분 취소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바른 김용하·이원근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지난달 2일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가처분 소송과는 별개로 한 전 위원장은 오는 26일부터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