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24일 김어준 등 10여 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 사건에 자신이 연루됐다는 허위 글을 올린 작성자 및 유튜브 방송에서 해당 내용을 언급한 김어준 등이 그 대상이다.

한 의원은 3선 의원에 국민의힘 사무총장까지 역임한 중진 정치인이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문에 들어와 중장에까지 올랐다. 될 수 있으면 사회적 논란을 피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이런 정치인이 자신을 둘러싼 ‘가짜뉴스’에 대해 직접 고소까지 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괴담과 가짜뉴스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게 하는 일이다.

우리 사회를 뒤흔드는 괴담과 가짜 뉴스의 진원지는 민주당과 좌파 진영이다. 광우병 괴담, 세월호, 4대강 사업, 이태원 참사 등 예외가 없다. 시민단체가 근거도 없는 괴담을 터뜨리면 좌파 언론이 받아 증폭시키며 민주당이 이를 정치 의제화하는 공조 관계를 통해 거짓과 증오의 생태계를 키워왔다. 이들은 이런 생태계를 통해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대가로 권력과 사익을 추구해왔다.

괴담과 가짜 뉴스는 그걸 만들고 퍼뜨리는 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지만, 결국 공동체의 윤리의식과 도덕 질서를 무너뜨려 모두에게 피해를 입힌다. 가해자도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서이초 교사 사건에 자신의 가족이 연루됐다는 루머의 유포자를 고소한 것이 단적인 사례다. 서영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다룬 일본 드라마 ‘더 데이스’가 우리나라 넷플릭스에서 검색되지 않는 것을 두고 김건희 여사가 압력을 행사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드라마의 내용이 윤석열 정부가 막을 이유가 없다는 것조차 파악 못한, 수준 이하의 문제 제기였다. 그런 서영교가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가짜뉴스’라고 분노하며 고소하니 가소로울 따름이다.

자유의 핵심은 선택과 책임이다. 자신의 행위에 책임지는 것이 자유의 대전제이다.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자들도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런 원리가 사회적으로 관철될 때 비로소 명예라는 가치가 자리잡게 된다. 명예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희귀한 가치이다.

괴담과 가짜 뉴스를 퍼뜨린 자들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아무 책임도 지지 않으니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우리 사회의 주류인 우파는 좀더 공세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