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은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이다. 정전협정은 문자 그대로 ‘교전상황을 정지(停止)하는 협정’이다. 한반도에 영속적 평화를 담보하는 협정이 아니다. 정전협정이 영원토록 지속될 순 없다. 북한 2400만 동포들도 자유·인권·민주주의·법치 하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70년 된 정전협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하고, 북한의 2400만 주민들은 스스로 세습독재정권을 평화적 또는 비평화적 방식(혁명적 방식)으로 변혁하여, 남북 주민들이 함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통일(unification)을 추진하되, 독일 통일이 주는 경험과 교훈을 살려 ‘즉시 통합’(sudden integration) 방식이 아닌 10년~20년에 걸친 점진적 사회 통합 방식을 추진하는 것이다.

북한 2400만 주민들이 어떻게 세습독재정권을 제거하고 북한사회를 민주화할 것인가.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일본·유럽 등 국제사회가 자유·인권·연대(solidarity)에 기초한 다각적인 대북 지원이 필요하다. 헌법에 규정된 ‘평화통일’이란 2400만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북한 정권의 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편’에 서도록 하는 정책들을 일관성·지속성의 원칙 하에 실천하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핵심 정책은 북한 인권과 북한 주민 정보 자유화다. 북한 인권 이슈는 북핵 문제와 함께 국제사회의 양대 한반도 어젠다로 객관화되어 있다.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다.

먼저 2400만 북한 주민들을 향해 대한민국 국민의 의지를 담은 담대한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8·15를 기해 북한 동포들에게 보내는 특별 메시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현 시기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남북관계를 위해, ① 북한의 비핵화와 전면적 대외 개방이 필요하다는 사실, ② 북한의 시장 활성화와 경제 발전을 위해 모든 북한 주민들의 여행 자유화가 필요하다는 사실, ③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사실 등을 담은 큰 틀의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이것이 정전협정 70년이 주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