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기명으로 바꾸자는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제안을 두고 민주당이 분란에 휩싸였다. 이재명 대표는 "필요하다"며 혁신안에 힘을 실었지만,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찬성한 의원들을 드러내 공천 등에서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극성스러운 ‘개딸’들의 행패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한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과 비슷한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언급에 대해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본인의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까 두려워 이탈표가 나오지 않도록 의원들의 표결을 감시하는 장치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체포동의안 기명투표가 이재명의 또다른 방탄 장치로 활용될 것은 분명하다. 이재명이 얼마 전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도 이런 꼼수를 위한 사전 포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재명의 방탄이라는 일차원적인 차원을 넘어서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회 운영의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얘기다.

헌법의 불체포·면책특권은 권위주의적 권력으로부터 의원을 보호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무기명투표도 그런 고려에서 도입된 장치다. 대통령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시절의 어두운 기억이 깔려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비명계 의원들이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경우, 이는 결국 민주당의 자충수로 이어지게 된다. 정치인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은 같은 정당의 정치인이나 당원들이 아니라 유권자 즉 국민이 내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도정에서 가장 심각한 장애물이 바로 정치 그 중에서도 국회의원들이다. 의원 개개인의 자질 부족과 함께 전반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행태’가 심각하다. 정치인은 자신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들의 정치적 선택은 역사에 기록된다.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질 자신이 없으면 정치를 당장 때려치우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