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우리사회의 혼란은 레드 라인(red line)을 넘어섰다. 대표적인 현상이 대놓고 저지른 ‘간첩질’이다. 민노총 주요 간부들이 전국 범위의 대규모 간첩단 조직망을 만들었다. 더욱 심각한 현상은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국회 국방위·정보위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며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긴 간첩질이다.

최근 국가정보원 내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는 국방부로부터 ‘김정은 참수부대’ 정보를 받아 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지난 3년간 국방부에 요구한 군사기밀은 도합 700여 건. A씨는 올해 1월 국방부에 ‘김정은 참수부대 장비 현황’을 요청, 군수참모처장으로부터 ‘특수임무여단 장비 현황’을 보고 받았다. 더욱 큰 문제는 의원실에서 A씨가 이런 자료를 보고받은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것이다. 국회 상임위 활동을 통한 ‘합법적인 간첩질’이 비일비재했다는 이야기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런 종류의 혼란현상을 볼 때, 국회의원 출신 또는 문재인 정부 시기 청와대·행정부에 근무하면서 북한과 연계된 간첩질이 없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대수장’(대한민국수호 예비역 장성단)이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각종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청와대·국방부·환경부 등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한 것은 매우 타당한 대응이다.

예비역 장성단의 청구 사항은 4가지다. ① 환경영향평가(환평)협의회 구성 지연, ② 전자파 및 저주파 소음 등의 측정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피, ③ 사드 관련 문서 파기 의혹, ④ 중국과의 3불(不)·1한(限) 실체 등에 대한 규명이다. 3불은 중국을 의식해 사드 추가 배치, 미 미사일 방어(MD)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1한은 사드가 중국을 겨냥하지 않도록 제한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의 3불 합의를 부정해왔는데 처음으로 문서를 통해 사실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군사 주권을 누가 중국에 팔아먹었느냐?’라는 의문을 당연히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은 국가 수호의 관점에서 이 사안을 철저히 감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