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내년 4월로 다가오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 공산당이 우리 내정에 간섭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최근 중국 공산당이 국내 조선족 단체와 중국 유학생들을 동원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과 ‘반(反) 윤석열 정부 괴담’을 확산하고, 여론을 조작하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내년 총선에 적극 개입해 윤석열 정부의 조기 레임덕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이 외국에 대해 내정간섭을 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중국이 타국의 정치와 선거 조작에 개입한 사례는 대만·호주·캐나다 등의 선거에서 드러난 바 있다. 따라서 각 국가들은 중국이 구사하는 전술인 소위 ‘초한전(超限戰)’을 경계하고 있다. 초한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무제한의 전쟁’이다. 중국은 상대방 국가의 내부를 이간하고 혼란을 부추기기 위해 가짜 뉴스 유포, 댓글부대 동원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연합(EU)이 중국의 내정간섭을 심각하게 여기고, 중국 발 가짜 뉴스에 맞서 기 위해 한국과의 전례 없는 공조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중국 공산당은 왜 한국 총선에 개입하려 하는가? 중국은 미중 신냉전에서 이기기 위해, 이웃 국가인 한국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안보 및 경제적 측면에서 국익을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게 있어 매우 아픈 부분이다. 중국이 진정한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우호관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원래 선전전과 심리전에 능한 나라다. 초한전에 의거, 내년 총선에서 친중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온갖 책동을 다할 가능성이 높다. 3년 전 총선 때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대해 저자세 외교를 했음에도 중국이 선거에 개입한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별로 없고 실태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중국의 무차별 침투에 대한 각성과 대응체제 구축이 절실하다. 내년 총선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정부는 이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 자유시민들은 중국의 선거 개입을 한국의 체제와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고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