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 조사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건설 이권 카르텔’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문제의 무량판 시공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무렵부터 보편화했다고 판단하고, 전임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력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국토부는 전날 발표한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에서 2017년 이후 ‘무량판’으로 발주해 시공사를 선정한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기둥 주변 보강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기존처럼) 해서는 피해를 본 분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없다"며 "재난 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정부, 당의 긴밀한 협조 하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택과 소상공인 지원안을 우선 발표했고 이번 주부터 바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며 "농작물 피해도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일 계속되는 이상기후로 폭염 피해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서도 관계부처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최근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인 6.09% 인상한 것에 대해서도 ‘건전재정’을 강조하며 사회 취약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고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