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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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의 베트남전 승리에 희열을 느꼈다고 스스로 밝혔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분명 베트남 민족해방통일전선에 심취했었다. 다만 접근방법이 호치민과 조금 달랐다. 그의 참모 중 통혁당 출신 신영복 제자들이 많았던 점을 감안할 때, 문재인의 동문서답, 본질회피, 기만과 거짓의 이중 화법에 고개가 끄떡여진다.

진영만이 알 수 있는 상징(symbol), 사인(sign), 언어(word)로 포장된 정치 쇼는, 정치적 무관심과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일상 속 국민을 전체주의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인종들로 개조시켜 나갔다.

3권을 완전히 장악한 시점에서 문재인의 반복되는 체제 타락을 향한 대국민 정치공작은 집권 4년차에 고점을 찍었다. 그 중 하나가 "모두의 자유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를 하자"는 표어였다. "개인의 자유를 내려놓고 모두의 자유를 위하자"는 말은 레닌의 연설문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다. 문재인은 탐욕적 자본주의를 몰아내고 평등한 경제사회가 되어야 실질적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민주주의는 형식적 민주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로 나뉜다. 형식적 민주주의는 입헌민주주의 하의 모든 헌법적 가치들을 대변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는 선거제도 및 정당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면 문재인의 실질적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모든 인민이 다같이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이것은 바로 하나가 전체를 대변하고, 전체가 하나를 대변하는 북한식 인민민주주의인 전체주의사회를 의미한다.

5·18광주와 4·3제주가 성역화가 됐고,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유공자가 됐다. 반면 대한민국 영웅들은 하나같이 친일파로 매도됐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신, 안보와 경제, 사회 문화와 전통 등 모든 분야가 무너져 내렸다.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도 야당-시민사회-평양으로 이어지는 민족해방통일전선의 지하정치는 여전하다. 최근 건국 이래 처음 경험하는 정치 부패, 마약, 묻지마 살인행각 등이 공포 자체로 다가오고 있다. 지하정치와 연결된 반(反)대한민국세력이 배후에 있는 것은 아닌지, 공안당국의 애국적 헌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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