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잼버리의 파행·부실과 속속 드러나는 부패를 보면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런데 대안을 내기가 쉽지 않다.

문제 구조를 단순화하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지자체와 예산을 할당하고 사업을 승인하는 국가(중앙정부) 간의 권한과 책임, 혜택과 부담, 이익과 비용의 불일치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지역·지방 간 세원(稅源) 격차와 발전 격차 때문이다.

단적으로 주민은 거주하는 곳과 생산·소비하는 곳이 다른 경우가 많다. 거주하는 곳에서는 소득세·주민세를, 소비하는 곳에서는 소비세(부가세)를, 생산하는 곳(본사 소재지)에서는 법인세를 걷는다. 이로 인한 세원의 극심한 집중과 불균형 때문에, 국가는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많이 걷어 어떤 공식 또는 사업 평가 등을 통해 배분해야 한다.

사업의 성격상 국가가 주로 돈을 대지 않으면 안될 사업도 많다. 공항과 국제행사가 대표적인데, 혜택과 부담의 불일치가 극심한 사업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발전 격차, 특히 호남·전북과 부산 등에서 낙후를 명분으로, 지역 주민의 총의로 이런 사업을 밀어붙인다. 정당이라도 민주적이면 보다 유능하고 양심적인 지자체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데 1987년 이후 민주화가 완벽하게 비껴간 곳이 정당이다.

문제 해결 원칙은 명확하다. 광역은 연방국가의 주(州)처럼 더 크고 강하게, 기초는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가능하게 지금보다 훨씬 작고 유연하게 해야 한다. 광역은 공공·노동·교육·경제·규제 관련 정책 실험과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선진국 주정부 수준의 자치권(인사조직권·입법권·재정권 등)과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출발은 정당의 민주화·분권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