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되면서 공식적으로 제6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다. 아직 국회 추천 3인의 방송통신위원이 임명되기 전이어서 엄밀히 말하면 반쪽짜리 출범인 셈이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정치적 갈등에 포획된 방송통신위원회의 현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09년 출범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까지 여야 정쟁의 장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다. 방송규제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으로 정책적 합리성은 실종되고, ‘방송통제위원회’라는 소리까지 들어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 정권에서는 방송뿐 아니라 모든 매체를 직·간접적으로 철저하게 통제하고자 했다.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책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나마 추진된 정책들도 정권에 우호적인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들이 주를 이뤘다.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던 ‘통합법’ ‘글로벌 OTT 규제’ ‘방송사업자 간 공정경쟁’ 같은 주요 정책 현안들은 여전히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방송을 둘러싼 정쟁 때문에 몇 배나 규모가 큰 통신정책이 완전히 실종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 결과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최고의 디지털 강국이라 자부했던 대한민국 통신인프라 지표들은 크게 하락했다. 이 때문에 위원회 형태가 아닌 독임제(獨任制) 규제기구로 전환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적지 않다.

물론 민노총이 장악한 공영방송 체제와 정치선전 도구로 전락한 매체들을 재정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런 정상화 작업이 자칫 정치적 보복으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는 절차적 합리성과 미래 비전을 함께 담보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공영방송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의 의지는 매우 긍정적이다.

제6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전 어느 정부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출범했다. 특히 지금의 여소야대 정국은 야당 동의 없이 어떤 정책도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전의 거의 모든 정권들이 집권 초기에 언론개혁을 추진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이 얼마나 쉽지 않은 환경인가를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번이 한국 방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