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인사에 국민이 미심쩍어 하는 게 몇 가지 있다. 첫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인 여가부를 왜 아직 폐지하지 않고 있느냐는 것. 두 번째는 한덕수 부총리를 왜 갈아치우지 않느냐. 세 번째 이주호 교육부총리, 네 번째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의 발탁이다. 대통령실·내각이 다 그렇다. 왜 자꾸만 MB(이명박) 때 사람들을 끌어다 쓰느냐? 윤 정부 인재 풀(pool)이 이렇게도 허약하냐? 이것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부디 성공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국민의 들리지 않는 항변이다. 이런 항변이 누적되면 결국 내년 총선 때 윤 정부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여가부는 애당초 폐지하기로 한 첫 번째 선택이 맞다. 여가부는 위원회였던 조직이 김대중·노무현 때 급속히 확대됐다. 능력이 모자라는 공무원들이 승진 목적으로 여가부를 지원해 과장·국장을 쉽게 달았다. 게다가 공부를 안 해 머리가 빈 운동권 출신들이 초고속 승진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번 새만금 잼버리 사태 때 실무 책임자였던 조직위 사무총장이란 자는 386세대 국회 보좌관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 때 갑자기 국장으로 승진했다가 퇴직 후 이정옥 전 장관 때 다시 불려 들어가 사무총장이 됐다. 여가부는 2류 3류 운동권들의 생계형 놀이터가 된 지 오래다.

지금 조직의 기강도 엉망이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김현숙 현 장관은 잼버리 사태에 당연히 책임지고 물러났어야 했다. 왜 사표를 내지 않고 미적거리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얼마 전 끔찍한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에 대해 한마디 발표문조차 없다. 속된 말로 ‘뭣하고 자빠진 부처’인지 국민 대다수가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이런 부처를 위해 국민이 왜 세금 내야 하는가?

여가부는 여성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 하지만 세상은 ‘여성’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당연히 인구·가족 문제가 중심이 돼야 마땅하다. 최소한 노무현 정부 때 ‘인구대책청’ 또는 ‘인구·가족문제부’ 정도로 만들었어야 했다. 지금은 게도 구럭도 다 놓쳤다. 폐지가 정답이다. 먼저 여가부를 폐지한 뒤, 인구·가족·노인·여성·청소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새 부처 창설 방안을 연구하는 게 낫다. 내년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승리하면 곧바로 설치하는 게 좋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