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21일로 확정된 가운데,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백현동·대북송금 다 합치면 징역 36년 또는 무기징역을 줄 수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사유 중 하나인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기 위해 법정형에 따른 예상 형량을 적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의하면, 쌍방울 대북송금 양형 기준은 징역 12년까지이지만 이 대표는 형사처벌 전력 등 가중사유가 있으므로 무기징역까지 줄 수 있다고 한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역시 징역 8년까지가 양형 기준이지만 증거 은폐 시도 등을 감안해 징역 11년까지 내릴 수 있다. 위증교사 의혹까지 합치면 이 대표에게 징역 36년 6개월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 주장이 아니어도 이 대표의 범죄 혐의는 심각하다.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평생을 범죄 행위로 일관했고 그 결과 현재의 위상에 오른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지금 기소된 혐의만 따져도 그렇고 앞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에 따라 더 구체화될 범죄까지 포함하면 더욱 그렇다. 어떤 기준으로 봐도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에 올라서는 안되는 인물이다. 대통령 자리는 말할 것도 없다.

이 대표는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고도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나서 금배지를 달았다. 전례 없는 일이다. 당 대표 자리를 거머쥐고 민주당의 당헌 당규까지 고친 데 이어 방탄 국회라는 무리수를 거듭하고 있다. 이 모든 난장판의 이유는 하나다. 이 대표 스스로 범죄 혐의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있는 셈이다.

이 대표는 더이상 불체포특권이나 민주당의 다수 의석 뒤에 숨어서는 안된다. 하다하다 안되니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국무총리와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무슨 관계가 있나. 가능하기만 하다면 자신의 안위를 위해 대한민국 전체를 팔아넘기는 행위도 서슴지 않을 정치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제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사라져야 한다. 민주당 정치인들도 정신 차려야 한다. 언제까지 목줄에 묶인 애완견처럼 질질 끌려다닐 것인가. 비싼 세비와 특권, 국민의 시선이 부끄럽지도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