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자율전공 입학 후 의대 입학 허용 검토’ 발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질책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최근 사회적인 논란을 예고하고 있는 의사 정원 확대 문제 그리고 위기에 처한 지방 대학의 신입생 확보 문제와도 연결된 예민한 사안에 대해, 교육정책의 수장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학 신입생 30%는 최대한 전공 선택의 자유를 주고 의대 정원이 생기면 여기(자율전공)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학 자율전공(자유전공·광역선발)으로 입학하면 대개 3학년에 전공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의대와 사범대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런 제약을 없앨 수 있다고 발언했다가 비판의 도마에 오른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 벽 허물기’ 차원에서 전체 대학에 신입생의 30% 이상을 자율전공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자 의대를 가진 일부 지방 사립대 총장들이 "의대도 여기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지방 대학의 정원 미달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의대를 갈 수 있다’는 유인으로 학생을 모집한다는 편법이었다.

하지만 이 방안이 실행될 경우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자율전공 학부로 입학한 뒤 의대 전공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 의대 입학 경쟁이 대학 내부에서 재연되고, 여기서도 탈락한 학생들이 또다시 재수를 선택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입시 과열을 넘어 대학교육 전반이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입시정책은 단편적인 아이디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과거에 수많은 아이디어가 정책화됐지만, 교육계의 고질이 해결되기는커녕 문제가 오히려 구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정책의 수장이 섣부른 아이디어를 내뱉어 파문을 불러일으키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부담만 가중시키게 된다.

이 장관은 지난 6월에도 "대통령이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 장관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다. 검증된 인물들을 불러오는 것도 좋지만,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