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 일가족 4명의 동해상 목선 귀순은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기조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2400만 북한주민의 편이 아니었다. 김정은 세습독재정권 편이었다. 2019년 귀순 어부 2명의 눈을 가리고 판문점을 통해 강제북송 했는데도 이들은 일말의 반성조차 없었다. 그 점에서 문 정권의 반헌법 기조는 일종의 ‘확신범’ 수준이었다.

24일 동해상으로 북한 일가족 4명이 목선으로 귀순했고, 이를 우리 정부가 받아들인 사건은, 그런 점에서 문 정권의 반헌법 행각을 일소(一掃)해 버린 성격이 있다. 국민의 속이 시원해진 조치였다.

문제는 이들의 귀순 동기다. "너무 배가 고파서 살려고 왔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식량 부족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는 1980년대 들어 사실상 망했다. 이 사실을 외부세계에서 일찍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다. 90년대 들어 공산권이 붕괴되자 당시 공산권 경제협력체였던 코메콘(COMECON)도 기능을 상실했다. 94년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98년까지 300만 명 정도가 아사했다.

하지만 그 이후가 더 큰 문제였다. 중국이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으로 중국 역사상 최초로 먹는 문제를 해결한 모범 사례를 북한정권은 ‘당연히’ 받아들였어야 했다. 중국의 개혁개방 경험을 그냥 따라가기만 해도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당시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면 중국뿐 아니라 한국·일본·미국이 가만있을 리 없었다. 대한민국 5000만 전 국민이 앞다투어 북한을 도와주었을 것이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쯤 북한은 먹는 문제 해결은 물론 베트남 이상으로 동아시아 신흥국으로 떠올랐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 세습정권은 오직 핵·미사일 개발로 한국과 주변국을 협박하면서 식량 등을 갈취하는 방식으로 정권 생존에 연연해왔다. 그 결과로 인해 오늘까지도 "너무 배고파서 한국에 왔다"는 주민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 3년6개월간 북한의 코로나 국경봉쇄 조치로 일반 주민들의 살림살이는 매우 불안정하다. 90년대 중반 같은 떼죽음은 아니지만 아사자도 계속 나온다. 안보 당국은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