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군 수뇌부 인사가 발표됐다. 최대 이슈는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의 합동참모본부 의장 내정이다. 3성 장군(중장)을 4성 장군(대장)으로 진급시키면서 합참의장에 내정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또 해군 출신이 현역 군인 서열 1위인 합참의장에 발탁된 것도 2013년 최윤희 합참의장( 2013∼2015) 이후 약 10년 만이다.

이번 인사의 또 다른 특징은 군 수뇌부의 사관학교 기수가 낮춰졌다는 것이다. 4성 장군 보직자의 기수를 크게 낮추면서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등 7명의 4성 장군이 모두 전역하게 됐다. 그 자리를 이번 인사로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하게 된 장성 7명이 채우게 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때 중장 이상 고위 장성으로 진급한 인물은 강신철 신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제외하면 모두 전역하게 됐다.

서열과 기수를 중시하는 군에서, 인사법상 규정된 임기 2년이 만료되기 전 4성 장군 모두를 교체한 이번 인사는 말 그대로 파격이다. 일부에서는 윤 정부가 군을 마음대로 주무르기 위한 만행이라는 억지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그동안 혁신에 주저하며 지지부진했던 군을 질책하고, 적을 ‘힘으로 압도할 수 있는 진정한 군’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통수권자의 의지가 작용한 것이라고 본다.

무엇보다도 정권이 바뀌면 즉시 시행될 것으로 예측했던 9·19 군사합의 폐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큰 잘못이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남북군사합의의 우리 쪽 책임자는당시 임기 만료를 며칠 앞둔 국방부 장관이었다. 그리고 장병과 예비역을 대상으로 이 합의가 정당하며 이를 통해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렇게 국군의 물적·정신적 전투력을 약화시켰던 자들이 바로 문재인 정권에서 발탁된 고위 장성들이었다. 그런 군인들이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는 마당에,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는 구태의연한 분위기를 일신하는 조치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 지휘부 교체 주기를 앞당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번 인사는 윤 정부의 변화와 혁신을 쫓아오지 못하는 군을 향한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조치다. 신임 지휘부의 건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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