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계기로 정국이 해빙 무드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단과 사전환담을 가진데다, 연설이 끝난 뒤에도 상임위원장들을 포함해 간담회와 오찬을 가졌기 때문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단과의 정례 만남을 제안했고 대통령은 연내에 상임위원장단을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이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대화하고, 관례까지 깨가며 야당 대표단을 여당보다 먼저 호명하는 등 몸을 낮춘 것은 바람직한 변화다. 국회의원은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성을 갖춘 헌법기관이기 때문이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정치적 유연함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유연함과 원칙은 상반되는 가치가 아니다. 몸을 낮추는 것과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은 별개다. 해빙 무드가 법치의 훼손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무기로 온갖 행패를 부리고 국정의 발목을 잡은 것은 오직 이재명을 지키려는 것이었다. 특정 개인을 위해 사법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다.

민주당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더욱 오만해지고 있다. 마치 정권을 탈환한 것 같은 태도이다. 이들은 국회에서 여야가 상호 비난하지 않기로 한 신사협정을 짓밟고 대통령 면전에서 비난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대통령의 입장과 연설 도중에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심지어 김용민은 악수를 청하는 대통령에게 ‘이제 그만두셔야죠’라는 막말까지 내뱉었다고 한다.

민주당이 착각하는 게 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총선까지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그것이다. 정치에서 6개월은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이다. 무슨 변화가 생길지 알 수 없다. 민심은 교만한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집권 이후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 나아가 문재인이 5년 동안 이 나라에 저지른 범죄 행위를 국민이 다 잊었을 거라고 보는가.

사법 절차만 남아있을 뿐 이재명과 문재인은 명백한 범죄자들이다. 특히 문재인은 드러난 족적만으로도 진작 구속 수감되었어야 마땅하다. 내년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윤 대통령의 임기는 3년이나 남았다.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이 명백한 진실을 민주당도 윤 대통령도 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