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서는 신사협정이었으며 북한이 이를 지키지 않아 이미 실효되었고 파기됐다고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남북합의서는 정치적 합의이고, 법적 성격은 신사협정으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즉 남북관계의 특성상 합의사항의 강제이행을 보장할 수 없으며, 위반시에도 제재장치가 없습니다. 그 효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며 상호주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남북합의서는 법규성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헌재나 대법원 판례도 그렇습니다.“

6일 오후 2시 여의도 시티클럽 12층 컨벤션홀에서 자유통일당‧자유일보‧‘자유통일을 위한 국가 대개조 네트워크’(120포럼)가 공동 주최한 <9‧19 남북 군사합의를 폐기하라> 세미나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의 문제점과 폐기 이유’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김기호 국제정치학 박사(강서대 초빙교수)는 이같이 강조했다. 

김 박사는 그러면서 “북한은 9‧19 군사합의에 구속받지 않고 있으며 무시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손발만 묶어 놓고 있다”며 “그럼에도 지난 정부와 지도자는 북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어떤 실효적인 조치도 하지 못했을 뿐더러 앞장서서 합의를 실천하면서 안보 및 국방태세를 와해시키는 이적행위를 했다. 이러한 망국적인 군사합의는 당장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이날 “9‧19 군사합의를 순수하게 군사적 측면에서 분석 및 평가해 본 결과, 파면 팔수록 이 군사합의는 굴종이며, 북한에게 나라를 송두리째 바치는 합의”라며 “아무리 불리한 조약과 합의라도 이 정도는 아니다. 합의에 숨어있는 내용, 붙임에 있는 평화수역 내용과 북한이 더 제안했으나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을 보면 끔찍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우하시고 지켜주셨다”며 “그리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애국세력들이 광장에서 외치면서 국민들을 일깨웠기에 지금까지 버텨왔다고 본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북한군은 김정일-김정은 시기에 3개 제대로 있던 부대를 1개 제대로 구조 개편해 휴전선 일대 40~70km 구역에 집중 추진 배치했다. 제2 작전제대로 운용되던 기계화 및 포병군단을 모두 여단 단위로 쪼개어 전방군단에 배속시켰다. 김정일이 일거에 판가리 결전 전략으로 변경했고 김정은은 전술핵 미사일 벨트군을 이곳에 배치하고 특수작전군을 배가하여 핵전략을 거의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공중 감시 제한 구역인 20~40km는 차폐구역 20~30km를 고려할 시 실제로는 40~70km의 감시제한 효과를 가져와 사실상 북한군 주력과 전술핵 미사일부대를 감시하지 못하게 된다. 덕적도까지 북한보다 35km 이남에 이르는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 설정은 NLL 포기는 물론 인천공항과 인천 및 수원 일대까지 수도권 서측방을 단숨에 노출시키게 됐다”고 했다. 

또한 “MDL로부터 5km 이내 사격훈련과 연대급 기동훈련 중지와 GP 철수, 유해발굴 도로개설 등 의 구실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바꾼다는 환상은 북한군에게 엄청난 장애물 지대를 기동로로 바꾸어 제공해 주는 꼴이 됐다. DMZ와 GOP는 70여년간 방어력이 보강된 곳으로 가장 강력한 방어지대다. 미확인 지뢰지대가 널려있고 3중 철조망이 있어 오직 소규모 제한된 통로만이 있는데 식별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고 했다.

더불어 “공세전략을 갖고 있는 북한은 초기 공격의 시기와 방향 선정권이 있어서 이를 조기에 방어하고 전쟁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눈과 귀의 정찰 감시가 필수적이며 생명과도 같다”며 “그러나 우리는 국군통수권자라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GP 철수를 검증한다고 하면서 최전방 병사들의 눈을 뽑아 버렸다. 송양지인(宋襄之仁)이 아니라 한국판 문양지인(文襄之仁)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문화된 9·19 군사합의, 국민께 문제점 알리는 노력과 재검토 필요”

발제 후 토론자로 나선 차동길 전 단국대 교수(해병대 예비역 준장)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남북합의서 효력을 일부 정지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월 4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토에 재침범 시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북한의 의도적·반복적 합의 파기와 낮은 신뢰도 평가는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에 해당함으로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합의 폐기가 옳다고 본다”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취임 일성인 즉·강·끝 즉, 북한이 도발 시 즉각,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하라는 것이 결연하고 단호한 의지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행동 지침의 성격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물론 폐기, 파기 또는 효력 정지가 군사적으로는 북한 측에 우리 정부의 결연하고 단호한 의지를 전달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부담도 클 것”이라며 “그 이유는 이를 도발의 구실로 삼으려는 북한의 함정에 빠질 수 있고, 늘 그랬듯 친북세력들은 윤석열 정부를 ‘반평화, 전쟁 세력’으로 몰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즉, 북한이 도발하고, 친북세력들이 정부의 남북군사합의 폐기, 파기 또는 효력 정지가 자초한 일이라고 선전 선동하며 민심을 혼란에 빠트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따라서 어차피 북한이 지키지 않아 사문화 된 9·19 남북군사합의서인 만큼, 군사합의의 문제점과 국가안보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는 노력과 함께 재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북한이 도발 시에는 즉각·강력하게·끝까지 응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토론한 김강녕 조화정치연구원 원장(전 인천대 교수)은 “9·19 군사합의는 남북한의 문제이면서도 현 정전체제를 주도하는 미국과도 관련된 군사·외교적인 문제이기도 하다”며 “따라서 9·19 합의의 문제점을 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 내용이 담긴 개선 또는 폐기 및 발효 중단 방안이 자조적·공조적 노력을 통해 모색·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9·19 합의 이행과 관련해 북한의 부단한 핵·미사일 도발도 문제지만, 김일성·김정일의 대남적화전략과 속전속결 대량침투 및 게릴라전술 등이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은 것도 문제”라며 “따라서 북한의 핵·미사일·장사정포 등을 포함한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대한 철저한 군사적·외교적·과학기술적 대응책을 함께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자유통일노력, 즉 북한 내부에서 자유민주화가 촉발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 및 구체적인 추진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의 다양한 무력도발에 대한 항재전장·유비무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통일안보를 위해 튼튼한 자조적 그리고 공조적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 국방력·외교력·경제력·과학기술력에 기초해 전략적 마인드를 가지고 단·중·장기적 대비책을 다각적으로 수립해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운융성·자유통일·세계평화에 힘써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오후 2시까지 참가 등록을 한 후 국민의례로 시작했고, 자유통일당 사무총장 이동호 박사의 사회로 120포럼 대표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환영사를, 자유일보 최영재 편집국장이 인사말을 전했다.

김학성 명예교수는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무너져 내렸다. 9.19 군사합의는 대한민국의 안보주권을 포기한 것이며 위헌”이라며 “120포럼은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첫 번째 포럼으로 이번 순서를 준비했다. 내년 총선전까지 반국가세력 척결 위한 포럼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재 편집국장은 “자유일보는 우리나라에서 ‘자유’라는 제호가 처음으로 붙여진 신문”이라며 “‘자유’는 1948년 국부 이승만 대통령이 최초로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이다. 대한민국은 인민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다. 다만 ‘자유’라는 개념 때문에 반국가세력조차 용인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종국에서는 반국가세력을 척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반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자유일보가 ‘북한의 대남공작 70년사’ 등의 연재 시리즈를 하는 이유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평양의 공산주의세력과 국내에서 암약하는 종북주사파 세력 등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취지로 매일 기자들이 피땀 흘려 만드는 자유일보를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 좌장은 김현기 국방대학교 명예교수가 맡았고, 토론에는 차동길‧김강녕 교수 외에 황중선 예비역 육군 중장(전 합참 작전본부장)도 참여했다. 토론이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과 기념촬영을 진행한 후 오후 4시 30분 경 모든 순서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