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망가뜨릴 일이라면 무엇이든 한다.’ 혹시 더불어민주당의 강령이 이렇게 바뀐 것 아닌가.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보면서 생기는 의문이다. 민주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설계한 원전사업 등의 예산은 모조리 칼질하고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은 기를 쓰고 집어넣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산자위에서 단독으로 내년 원전 예산 1820억 원을 삭감해 의결했다. 원자력 생태계 지원을 위한 예산 1112억 원,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 332억 원은 물론 원전 수출 보증에 쓸 예산 250억 원까지 삭감했다. 반면 문재인이 추진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해 3900억 원을 통과시켰다.

이것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내년에 새로 도입할 예정인 ‘글로벌 TOP 전략 연구단 지원 사업’을 비롯해 ‘첨단 바이오 글로벌 역량 강화 항목’ 등에서 1조1600억 원을 감액했다. 민주당은 그 대신 R&D 연구원 운영비나 인건비 중심으로 약 2조 원의 예산을 늘렸다. 정부가 깎은 새만금 신공항·고속도로·철도 예산은 1471억 원 증액했다. 내년 총선의 득표를 의식한 시혜성 편성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 2382억 원도 통째로 없앴다. 청년이 취업 시장에 나서기 전 직무 경험을 쌓게 해주는 사업(1663억 원), 청년 니트(NEET)족이 노동 시장에 나가도록 지원하는 사업(706억 원),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 및 운영비(13억 원)도 전액 삭감했다. 취약계층 청년들의 사회 진출 징검다리를 없앤 것이다.

민주당이 몽니를 부리는 이유는 ‘운동권 지대(地代) 추구법’으로 알려진 사회적기업법 예산 증액을 여당이 반대한 때문이라고 한다. 사회적기업이란 경쟁력 없는 운동권 출신들이 하는 좀비 기업에 가깝다. 민주당 주변의 정치 낭인들을 국민 세금으로 먹여살리자는 얘기다. 이런 억지가 통하지 않자 국가의 백년대계인 원자력 정책에 훼방을 놓고 있는 것이다.

내년 예산은 예산결산특위에서 여야가 최종 합의해야 하고, 증액의 경우 정부 동의도 필요하다. 결국 민주당의 이번 예산안 처리는 지지층을 향한 여론전에 불과하다. 내년 총선에서 이들에 대한 심판이 없으면 이런 난동은 앞으로 훨씬 심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