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옥씨 사촌오빠 김혁 박사, 대통령 주관 민주평통 자문회의서 호소

“공적인 신상공개, 북송된 동생 철옥이의 생명보존을 위한 절실함 때문”
“강제북송된 500여명에 닥친 ‘현실’이며 ‘삶’...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건”
“관심과 노력, 北‧제3국서 자행되는 인권침해 억제‧개선에 중요한 영향”

尹 “혹독한 감시와 처벌...북한인권 개선 없이 민주평화통일의 길 요원”

28일 민주평통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28일 민주평통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한 탈북민의 가족이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탈북민들의 구출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는 것은 심각한 인권유린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9일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탈북민 김철옥씨의 사촌오빠 김혁 박사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주평화통일(이하 민주평통) 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철옥씨를 비롯해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의 구출과 함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민주평통 인권 분과 상임위원을 맡고 있기도 한 김 박사는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서 사촌동생 철옥씨의 사연을 소개하며 “공적인 자리에서 사촌동생의 신상을 공개하는 이유는 북송됐을 때 모진 고문과 폭력에 따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최소한 동생 철옥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절실함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박사의 사촌동생 철옥씨는 1998년 16세의 나이에 ‘중국에 가면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브로커의 말에 속아 탈북해 중국 오지로 팔려간 뒤 자신보다 30세 가량 많은 남자와 결혼해  딸을 낳고 25년간 중국에서 살다가 지난 4월 중국 공안에 붙잡혔고, 지난달 다른 탈북민 수백 명과 함께 강제북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촌동생의 사연을 소개한 김 박사는 “이런 북한인권 실태는 사촌동생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제북송된 다른 500여 명에게 닥친 ‘현실’이고, 중국에 숨어 지내는 수많은 탈북자의 ‘삶’이며,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경고’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 개선에 관한 우리의 관심과 노력은 북한과 제3국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를 억제하고 개선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개회사에서 “북한주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국의 혹독한 감시와 처벌 속에 기본적인 인권마저 유린당하고 있다”며 “북한인권의 개선 없이 민주평화통일의 길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평화통일은 남북한 모든 구성원이 자유를 누리며 함께 번영하는 통일”이라며 “자유와 인권과 법치에 기반한 민주평화통일이야말로 우리 한반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이날 오후 북한인권 권위자들로 구성된 ‘북한인권 현인그룹’과 만나 북한 인권 실태와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한반도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해외체류 탈북민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북송되는 것은 또 다른 심각한 인권유린이며, 강제송환 금지를 규정한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은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며 “2014년 유엔 북한인권보고서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인도에 반한 죄’로 규정하고, 최고지도부에 대한 책임 규명을 권고했지만 10년이 지났음에도 북한인권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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