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북한이 동해로 장거리탄도미사일(ICBM)을 쐈다. 15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에 대한 반발이다. 북한의 반발은 예상된 바다. 이번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는 두 번째다. 이 회의체는 북핵에 대비해 역내 확장억제를 제고하기 위해 발족한 한·미 양자 간 협의기구다.

이번 회의 성과는 세 가지다. 첫째,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으로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고하게 뒷받침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둘째,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되지 않는다. 셋째, 북한이 핵을 쓰면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내년 전반기까지 핵전력 기획과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로 했다. 일체형 확장억제체제를 구축하며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개념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특히 위기 상황 시 양국 정상간 실시간 협의할 수 있는 통신망을 가동하고, 내년 ‘자유의 방패(UFS)’연습 때 핵 작전 시나리오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그동안 한국이 원하는 핵무기 재배치에 동의하지 않던 미국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줄곧 제시해 온 확장억제(핵우산)에 대한 한국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우리측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결과로 평가된다.

미국은 금년에만 두 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핵추진 잠수함을 부산항에 보냈다. 괌에 배치된 B-52 전략폭격기가 청주공항에 전개했다. 또 미국의 ICBM 시험 발사장에 한국 관계자를 초청해 참관토록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는 미국의 핵우산 공약이 ‘달래기’ 차원이 아니며 실제 시행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그 수단을 보여준 것이다.

더 나아가 이번 2차 회의는 한국이 이들 전략자산의 운용 계획 수립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논의하고 실행 조건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합의한 것이다. 따라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은 통상 기획-계획-연습-평가의 순환과정을 거치는데, 이제 내년 여름 연합연습에서 핵 운용 절차를 시험·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명실공히 한국형 확장억제의 틀은 완성될 것이다. 한·미의 이러한 노력은 결국 김정은의 ‘핵보유국’ 꿈이 망상임을 깨닫게 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