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은 그만둘 때가 됐다. 새로운 고용 창출에 이만한 경제 동력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19일 고용노동부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확대하면 향후 5년간 보건산업과 플랫폼산업 분야의 고용이 150만 명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영향평가 결과다.

올해 우리나라 실업자 수는 70만 명 정도로 잡힌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된 20~40대 인구가 약 80만 명이다. 숫자로만 보면 이들에게 당장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분야가 디지털 헬스케어와 원격의료산업 분야다.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

고용노동부는 비대면 진료를 2·3차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규제를 전면 허용할 경우 관련 취업자가 지난해 167만8000명에서 5년 후에는 320만6000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연관 산업의 취업유발 효과가 최대 32만 명이다. 엄청난 고용창출 효과다.

비대면 진료 기술과 서비스 등 관련 사업 영역은 예상보다 많이 넓은 편이다. 디지털 의료기기 등 제조업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정보기술(IT) 각 분야에 새로운 산업이 창출된다. 신생아 뇌의 뉴런 신경망회로처럼 급성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의료서비스산업 영역을 해외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다. 이같은 전망 좋은 산업을 제도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국회가 발벗고 나서서 하루라도 빨리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정치 영역에서 할 일이 바로 이런 것이다.

최근 정부는 시범 진료 범위를 일부 완화했다.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의료시설이 없는 도서(島嶼)·벽지(僻地) 외에도 의료 취약지의 환자들이 초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비대면 진료 이용자가 2~3배 급증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될 수 없다. 비대면 진료 환자가 급증했다는 것은 그동안 의료 기본권 사각지대에 있던 환자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선진국은 비대면 진료와 초진·처방·약 배송 등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우리는 많이 늦었다. 정치권은 표가 떨어질까 두려운지 의료계 눈치만 본다. 국회는 서둘러 의료법을 개정하고 비대면 진료를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