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 간 300조 원 이상 쏟아부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결국 실패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저마다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인천시는 아기를 낳으면 단계적으로 1억까지 지원하겠단다. 고령화 추세도 예상보다 너무 빠르다. 최근 통계청은 2072년 한국의 기대수명을 91.1세로 전망했다. 신생아는 가장 적고 노인은 가장 많은 나라가 된다. 끔찍한 일이다.

제대로 된 저출산 대책이 나와서 인구 절벽에서 탈출할 때까지 먼저 노동인구부터 늘려가야 한다. 결론은 명료하다. 이민청을 설립하고 합리적인 외국인 노동자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전문가들 견해로는 2031년까지 취업자 수 200만 명 감소가 예상되고, 부족분을 메우려면 매년 22만3000명의 외국인 취업자 유입이 필요하다. 비자 발급에서 취업, 출국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는 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것이다. 현재 합법적으로 국내에 상주하는 외국인은 143만 명. 이 가운데 취업 인구는 92만3000명이다. 통계청의 ‘2023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중소기업과 농·축산업에 필요한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크게 늘어났다.

문제는 ‘따로국밥’ 같은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행정 분산이다. 법무부는 이민과 외국인 정책을 총괄한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여성가족부는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외교부는 중국 동포(47만 명)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 기간 중 각국의 국경이 봉쇄되면서 불법 체류율이 훌쩍 높아졌다. 2020년 이후 평균 19%다.

법무부는 올해 1월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외국인을 무조건 많이 받아들이자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외국인을 정교하게 판단해 받아들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불법 체류자도 5년 내에 40만 명에서 20만 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국회에는 이민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사정이 급한데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1년 넘게 꿈쩍을 안한다. 여야 합의가 안 된다. 민주당은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 보장이 최우선’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안 심사를 미루고 있다. 이래선 안 된다. 이민청 설립을 서두르고 우수한 외국인 노동력 확보에 나서는 것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