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3대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또 현장중심 민생행정을 강조하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즉각 시정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26일 오전 윤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제55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올해 국정 운영 성과를 정리하고 내년도 국정 운영 방향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도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관해 "연금개혁은 그간 어느 정부에서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다""(현 정부는) 과학적 수리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와 자료를 수집·정리했고,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선택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고용세습, 깜깜이 회계, 불법 파업, 임금 체불 등 불법적인 관행을 개선했다""역대 어느 정권보다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가 평균 3분의 1 수준 정도로 감소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키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으로 "대입 수능시험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었고, 교권 확립 등 학교 교육 현장도 정상화해나가고 있다""내년에는 유보통합,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 여러분께 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짚었다. 의료 개혁에 관해 "의사 정원 확대, 의료사고 처리시스템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을 포함한 큰 틀의 방향은 마련됐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빠르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올해 국정 성과로 올해 300억달러 경상수지 흑자 전망과 지난 6월 무역흑자 전환을 언급하며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정부를 믿어주시고 협력해주신 국민과 기업인들 덕분"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많은 기업인과 쉴 새 없이 함께 해외시장을 누빈 것은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새해에도 우리 정부는 현장중심 민생행정으로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진심을 다해 해결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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