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가정보원은 대공수사를 못 하게 된다. 대신 경찰이 맡는다. 2020년 12월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법률 개정안에 따라 오늘부터 국정원은 간첩 수사와 관련해 수집한 정보를 경찰에 전달만 할 수 있다.

경찰은 대공수사권 단독 행사를 대비해 인력과 예산을 대폭 늘렸다며 ‘대공수사’에 빈틈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경찰은 안보 수사 인력을 기존의 724명에서 올해 1127명으로 56% 증원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순수 대공수사 인력은 종전의 400명에서 700여 명으로 75% 늘린다는 계획이다. 안보 수사 인력 대부분이 탈북자 관리나 마약수사에 집중하던 것을 대공수사로 돌린다는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하 ‘안보수사단’의 경우 49명에서 142명으로 약 3배 증원한다. 안보수사단은 수사1과와 수사2과를 두고 각각 수사대 2개를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내부 인력 가운데서도 ‘안보전문가’로 20명을 채용했다.

경찰은 대공수사 인력 양성을 위한 ‘안보수사 연구·교육센터’도 지난해 10월 개소했다. 또 안보수사 5년 이상 경력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전임 안보수사관 자격을 부여하고, 7년 이상 경력자에게는 시험을 통해 책임 안보수사관 자격을 주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년사에서 "경찰 중심의 안보수사 원년을 맞아 안보수사역량을 근원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내부에서도 "대공수사에서 빈틈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국정원을 비롯한 외부에서는 불안한 시선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은 ‘국내용’이라는 한계 때문이다.

실제 경찰청이 지난해 2월 작성한 자체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대공수사 관련 분야에서 ‘탈북민 보호 강화’와 ‘안보수사 활동 강화’는 7등급 중 5등급, ‘안보정보 수집’은 7등급 중 6등급으로 매우 미흡한 상태로 드러났다. 이런 상태가 현저히 나아졌다는 보고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경찰 일각에서도 우려하고 있다. 경찰 대공수사관 가운데 절대 다수가 대공수사 경력이 사실상 전무하고, 이들이 실제 수사한 분야가 탈북민 관련 사건이나 해외 유입 마약 사건이었다는 점을 들어 대공수사 공백이 심각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