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에서 ‘한국 전문 베테랑 외교관’으로 꼽혔던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올해 한반도 정세 관련해 ‘미국 대선 전까지 긴장 확대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 전망했다. 김정은이 지난달 31일 노동당 전당회의에서 "적대적인 두 교전국 관계" 같은 표현을 쏟아내며 대남 도발을 강화한 상황에서, 남북 관계와 한미일 공조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1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과 미국 정부는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나 정치적 의욕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북중 연합 등 한반도 안보 정세를 위협하는 요소가 증가하는 만큼 북한과의 외교 노선을 열어놓으면서도 한미 동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남한 핵무장 논의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 약화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대형 도발에 나설 경우 한국의 유력 인사들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한 워싱턴선언을 폐기하고 남한 핵무장 논의로 넘어가야 한다는 요구를 핵협의그룹(NGC)에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한미 동맹에 막대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했다.

대북 관계에 대해서는 외교적 채널을 계속 열어두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대화를 거부하고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시아 정책을 총괄한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청문회에서 "북한이 현 상황에서 더 이상 미국과의 외교에 관심이 없다고 결심한 건 아닌지 우려된다"며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다각도로 분석했다. "5년전 하노이 회담 실패에 따른 숙취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을 수 있고,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지원과 지지를 받고 있어 관여에 응하지 않겠다는 용기가 생겼을 수 있으며, 아마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와 더 나은 협상과 제안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11월 치러질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이라 내다봤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트럼프 행정부 2기는 한미 동맹과 관련해 지금보다 많은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이라며 "(트럼프 재집권시) 주한 미군 규모나 방위비분담금, 북한과의 관여, 한반도 핵 문제, 중국 관련 안보 등 바이든 시기 한국 정책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 전망했다.

한편 커지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미 동맹 강화는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한미동맹은 70년간 많은 변화와 도전을 극복했다"며 "서로에 대한 깊은 유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든 한미동맹은 유지되고 번영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