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간 확대 재정 기조가 반복되면서 국가채무가 전례 없이 빠르게 늘고 있어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에도 재정적자 만성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첫해인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2018년 680조5000억원, 2019년 723조2000억원, 2020년 846조6000억원, 2021년 965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에는 1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1075조7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2017년의 1.63배 수준이다.

15일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방안’ 보고서에서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팽창한 재정 지출과 수지 불균형의 만성화에 따른 재정적자를 방치하면 다음 5년 동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약 20%포인트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지난해 1·2차 추경 때처럼 6%대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치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사학연금기금，산재보험기금，고용보험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순(純)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김 교수는 지난 2019년 이후 4년간 확대 재정 기조가 반복된 결과 중앙정부의 총지출이 2017년 410조1000억원에서 2022년 607조7000억원으로 50% 가까이 늘었다면서 이 같은 증가세는 고령화와 더불어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 교수는 "이번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해마다 평균 10%씩 늘어나면서 2017년 36.0%에서 시작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2년 50.1%로 크게 올랐는데, 이런 증가 폭(14.1%포인트)은 2004년 이후 13년간 3개 정부에서 누적해서 늘어난 것과 같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현 정부는 코로나19라는 예외적 상황을 이유로 들겠지만 양적 측면에서 팬데믹이 준 경제적 충격은 2020년 한 해에만 마이너스(-) 0.9%의 경제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그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률이 -5.1% 수준으로 급락했던 IMF 외환위기보다 경제적 충격이 작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도 없었는데, 코로나19 전후 국가채무 비율 증가 폭은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외환위기 극복과 사후처리 과정에서 나타났던 수준(16.7%포인트 증가)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현재의 재정 운용으로 발생한 재정적자가 앞으로도 크게 줄지 않고 지속된다는 점"이라며 "외환위기와 같은 비상 상황에 한해 잠시 등장했던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가 코로나19 이후 만성화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재정구조가 크게 바뀐다는 것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상성장률 3.5%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4.5%가 계속되면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30년 후 100%를 넘어 133%까지 오르게 돼 중장기적으로 재정이 유지될 수 없는 경로로 진입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앞서 정부는 재작년 발표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현상 유지 시나리오상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을 81.1%로 전망한 바 있다. 생산성이 향상돼 성장률 하락세가 완화하는 시나리오에서는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이 64.5%일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