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서 열린 신입생 예비 소집에서 예비 초등학생이 교실을 구경하고 있다. /연합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서 열린 신입생 예비 소집에서 예비 초등학생이 교실을 구경하고 있다. /연합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는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생겨나고 있지만, 일반 고교의 과밀학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교 학급 가운데 28명 이상이 공부하는 ‘과밀학급’은 2021년 23.2%에서 2022년 19.0%, 2023년 18.1%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학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과밀학급은 개선되고 있는 반면 고등학교 과밀학급 비중은 2022년 18.1%에서 지난해 22.3%로 4.2%p나 증가했다.

이 기간 학급 수를 기준으로 보면 ‘콩나물 교실’이 2332개 증가했다. 특히 일반고만 놓고 보면 과밀학급이 5.5%(2379학급) 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일반고 학급 가운데 과밀학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27.0%로, 과학고(0%), 외고(1.7%), 국제고(2.0%)와 차이가 두드러진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북을 제외한 전국 16개 지역에서 2022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고등학교 과밀학급이 늘었다. 경기가 7.5%p로 증가 폭이 가장 컸고, 울산(7.4%p)과 서울(5.3%p), 강원(5.3%p), 대구(5.1%p) 등이 뒤를 이었다.

일반고만 따로 놓고 보면 광주·경북을 제외한 전국 15개 지역에서 과밀학급이 늘었다. 울산의 증가 폭이 10.0%p로 가장 컸고, 경기(9.0%p), 강원(7.3%p), 서울(7.3%p)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해 고등학교 신입생인 2007년생이 출생아 수가 비교적 많았던 이른바 ‘황금돼지띠’ 해에 태어난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교육통계연보를 보면 일반고 학급당 학생 수는 1학년이 26.1명으로, 같은 일반고의 2학년(23.9명)이나 3학년(22.3명)보다 눈에 띄게 많다.

과밀학급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황금돼지해에 태어난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다른 학년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해야 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출생아 수 추이는 교육당국이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수 감소·증가는 ‘예측할 수 있는 미래’"라며 "과밀학급 증가는 학생 수 변동을 학급 수가 따라가지 못한 것이므로, 현 상황이나 향후 조치에 대해 교육당국의 제대로 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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