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4·10 총선 전 심각한 ‘안보 사건’이 한번은 터질 것 같다. 새해 들어 북한이 서해 NLL(북방한계선)에서 도발한 것은 일종의 ‘신호탄’으로 보인다. 본격 도발이 언제, 어떤 형태로 터질지 알 수 없다. 백령도·연평도 주변에서 점령 훈련을 시작할지, 휴전선 이남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날릴지 누구도 알 수 없다.

지금 우리 사회 내부의 물밑 정치 상황도 유심히 봐야 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을 뒤에서 움직이는 조직은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이다. 이석기는 이미 원내에 진출한 진보당(전주을 강성희 의원)과 민중당의 실질적 오너다. 민노총도 양경수 위원장 등 이석기 측근들이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에 민노총 간첩망 여러 조직이 적발됐다.

이석기 입장에선 이번 총선을 통해 민주당을 장악하는 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하다. 민주당을 장악하면 가장 큰 ‘제도권 정당’의 오너가 되기 때문이다. 2014년 해체된 통합진보당은 ‘게임’이 안 된다. 이석기가 법의 보호를 받는 제도권 정당 민주당을 ‘먹는’ 순간 대한민국은 곧바로 종북 간첩들의 세상이 될 것이다. 4·10 총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렸다는 말이 빈 말이 아니다. 경기동부연합 입장에선 이낙연 등이 당을 나가주면 내심 ‘땡큐!’인데, 현재 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

이런 긴박한 정세에서 대공 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가 있다. 심각한 문제는 아직까지 경찰이 간첩수사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다는 것이다. 아직도 간첩 수사를 위한 인사발령과 시설 보안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한다.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을 하면서 대공수사권 폐지를 3년간 유예했다. 3년 동안 경찰이 준비하라는 조치였다. 그런데 아무 준비도 않고 있다가 신년 들어 부랴부랴 인사·조직·예산·시설 확보를 시작하고 있다.

1월 1일자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안보수사단이 신설됐다. 정원 142명 중 80여 명이 발령이 났다고 한다. 1월 말 경찰 정기 인사에 맞춰 나머지 인력을 충원할 것이라 한다. 이들을 어느 세월에 교육시키고, 언제 실전 훈련을 시켜 현장에 투입하나? 이런 한심한 경찰이 어디 있나. 문재인 정권 시기 경찰 수뇌부가 무슨 준비를 했는지, 이후 진행 상황이 어땠는지 그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