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 시점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공매도 금지가 총선용 일시적 조치가 아님을 거듭 강조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공매도 재개 조건으로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를 내 건 만큼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어느 수준으로 구현해 내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공매도와 관련해 "총선용 일시적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에도 "6월까지 금지하고 선거 끝나면 풀릴 것이라고 예측하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산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 풀 것"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매도 금지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실상 본인 임기 중에는 공매도 금지를 쉽게 풀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며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산시스템 구축 수준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금융감독원이 주축이 된 ‘무차입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뾰족한 수가 없다 보니 공회전하는 분위기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이 확실한 대책을 주문했기 때문에 TF가 뭐라도 내놓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조만간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중간발표를 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지막 고민을 하고 있다"며 "결론을 빨리 내서 공론화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개인투자자들과 유관기관들 간 입장 차이가 크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지난달 27일 한국거래소 주최로 열린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에서 개인투자자들은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요구했지만 유관기관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소유주식·차입주식·기타 매도 가능한 권리 등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공매도 감시의 필수 조건인데, 매도자가 아닌 제3자가 개별 투자자의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유관기관들의 판단이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무너진 신뢰 회복을 위해 실시간 감시 시스템 구축은 필수라며 맞서고 있다. 지난해 10월 BNP파리바·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데 이어 최근에도 글로벌 IB 2곳의 500억원대 불법 공매도가 추가로 적발되며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이 깊어진 측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