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부패 범죄 관련 후보에 대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진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맞춤형 공천 룰’일 수밖에 없다. 덩달아 노웅래·이수진·기동민 등 부패 혐의를 받는 정치인들도 컷오프에서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를 확정하면서 부적격 처리 대상에서 "뇌물, 성범죄 등 형사범 중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는 자"를 삭제했다. 그냥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만 부적격 처리 대상이다. 중대한 비리를 누가 어떻게 인정하나. 1심 유죄 판결을 받아도 공천을 받을 수 있다. 성비위 의혹의 정봉주, 선거 개입으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황운하도 살아남게 됐다.

민주당 공천은 결국 이재명의 뜻이다. 이재명은 피습 사건으로 입원 중 측근 정성호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된 현근택에 대해 정성호가 "당직 자격 정지로 공관위 컷오프 대상"이라고 하자 이재명이 ‘그건 너무 심하다’며 구해준 것이다. 현근택은 이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언론에 해당 메시지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4월 총선에 출마했을 것이다.

민주당의 제멋대로 공천 규정에 대해서는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서울 지역의 한 의원은 "국민의 상식이 제일 중요하다"며 "국민의 공감대가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초선 의원은 "민주당이 국민에게 매를 맞든지 정신을 차리든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의 공천 심사기준 설정부터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공천’ 제도를 실시한다. ‘내가 원하는 공천 함께해요’가 슬로건이다. 국민이 경선 참여를 넘어 공천 평가 기준부터 참여하는 모델을 만든다고 한다. 정체성·기여도·의정활동능력·도덕성·당선가능성 등을 계량화해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0만 명 국민의 의견 수렴 플랫폼도 오픈한다.

하지만 50만 명 아닌 500만 명의 의견을 수렴해봐야 무슨 소용인가. 민주당은 이재명 단 한 사람의 뜻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당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