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언제까지 중국의 강제북송 반대만을 외칠 것인가. 더 이상 북한 동포들이 탈북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우리 동포 2600만 명을 가두고 있는 북한이라는 거대한 감옥이 무너져야 한다.”

다수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은 지난 29일 오후 서울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중국 정부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민연합이 주관하고,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바른교육교수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북클럽, 북한기독교총연합회, 북한인권통일연대,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에스더기도운동, 자유대한청년연합, 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 전국통일광장기도연합, 미주통일광장기도회, 캐나다북한인권협의회, 탈북민강제북송반대세계연합, 탈북민자유연대, 탈북자강제북송중지위원회부울경, NK감금피해자가족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

국민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 23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중국을 향해 ‘탈북민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한다’고 했다. 강제송환금지 원칙 등 국제 규범을 존중하고 난민법 제정을 검토하라는 권고도 덧붙였다”며 “우리 정부가 중국 대표가 참석한 유엔 회의장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요구하기는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 외에도 영국, 체코, 우루과이, 아프가니스탄 등이 탈북자 북송 문제를 지적했다”며 “탈북자는 굶주리다 못해 탈출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북송되면 고문, 구금을 당하고 심하면 목숨을 잃는다. 중국서 붙잡혀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 증언을 들으면 몸서리가 쳐진다. 탈북민은 국제법상 명백한 난민이다. 그리고 중국은 난민 규약에 가입한 나라다. 그런데도 난민을 보호하지 않고 도리어 강제 북송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송된 사람들이 어떤 참혹한 운명에 처하는지 모를 리 없다. 중국 공산당이 본질적으로 인권을 가볍게 여긴다고 해도 자신들이 가입한 국제 규약을 보란 듯이 어기며 탈북 난민들을 죽이고 짓밟는 데 가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이것은 유엔 회원국 자격을 의심케 하는 국가적 야만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연합은 “중국에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지위와 유엔 인권이사회의 인권이사국 지위가 합당한 것인가. 그 자리는 세계인들을 이끌 지도력과 덕망이 있는 국가에 합당한 것이지, 탈북민을 사지로 보내는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중국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자리”라며 “전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인 북한을 비호하는 중국은, 북한과 똑같은 인권유린 국가이므로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역대 한국 정부는 중국을 자극하면 탈북자의 한국행에 필요한 협조를 받을 수 없다며 이른바 ‘조용한 외교’를 펴왔다. 말이 외교이지 실제론 중국 눈치 보기였다”며 “중국이 이런 나라를 의식해 행동을 조심할 리 없다. 그러니 작년 10월 탈북자 500~600명 단체 북송이란 초유의 일을 벌였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번에 유엔에서 중국에 ‘북송 중단’을 요구한 것은 시작일 뿐”이라며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연대해 끝까지, 반드시, 엄중하게 요청해 탈북민을 단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한 탈북민 출신 지성호 국회의원(국민의힘)은 “2600여 명의 탈북민들 중에 600여 명을 중국 당국은 지난해 북송시켰다. 2000여 명의 탈북민들은 현재 중국 공안의 여러 감옥에서 인권 침해를 받으면서 자유를 그리워하고 있다”며 “죽음이냐 삶이냐 하는 그 긴박함 속에서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이고, 그들이 가고 싶은 곳도 자유 대한민국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추운 이 겨울에 자유를 찾고 싶어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북송되어서 지금 어느 정치범수용소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어느 감옥에서 죽어가고 있는 지에 대한 책임도 중국은 저야 한다”며 “하루빨리 중국 땅에 있는 탈북민들을 그들이 가고 싶은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중국 당국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리고 북송된 600여 명의 탈북민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중국 당국은 그에 대한 책임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