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 창당에 이어 4·10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조국 신당’이 선거구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 전 장관이 비례대표의석 확보를 위한 최소 요건인 ‘3% 요건’에 걸려 낙선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 한편, 조국 신당이 민주당 지지세력의 표를 일부 가져가면서 국민의힘에는 호재가 될 것이란 전망도 뒤따른다.

1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날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 전 장관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보다 비례대표 출마에 무게를 실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사태’로 스윙 보터인 중도층과 2030세대 표심이 떠나면서, 지역구 출마시 지지율 확보가 어려울 것이란 이유에서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비례대표로 출마하더라도 ‘3% 봉쇄조항’에 가로막혀 당선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봉쇄조항이란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위한 최소 득표율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규정을 말한다. 같은법 조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한해 비례대표 의석 배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봉쇄조항에 가로막혀 국회 입성에 실패할 경우, 조 전 장관이 외친 ‘강소정당 창당’이 실패로 끝날 것은 물론 거대 야당 지지세력을 일부 끌어오면서 민주당엔 악재가 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반면 그 반사효과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지지율 확보에 유리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이 총선을 또다른 정치적 방탄으로 이용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봉쇄조항에 걸려 당선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사법 리스크를 해소하지 않은 채 출사표부터 던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지적이다.

특히 조 전 장관은 최근 2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은 바,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당선됐더라도 국회의원직을 다시 상실한다. 이런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총선 출마를 일종의 정치적 상징으로 이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국 신당’ 창당은 국민의힘에겐 너무나 좋은 호재다. 이런 인터뷰에선 정치적으로 올바른 말을 하기 위해 가급적 숨겨야 하는데, 제 표정에서도 드러날 거라 생각한다"며 조 전 장관 행보가 가질 영향력을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