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2024.11.5) 최대 쟁점인 낙태 이슈와 불법이민·국경통제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다 명확한 입장을 조만간 내 놓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대선은 낙태이슈의 쟁점화로 20·30·40대 여성 유권자들의 몰표를 받은 바이든이 승리하였다.

그러나 2024년 대선은 미국내 고물가 관련하여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됨에 따라 국내 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불법이민과 남부 국경통제 문제점들이 주요 쟁점으로 떠 올랐다.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이민과 남부 국경통제에 관대한 정책들은 미 유권자들로 부터 광범위하게 비판을 받으며, 재선 가도에 ‘노란불’이 켜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인 3월 7일(현지시간)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행할 연례 국정연설을 ‘판세 재설정(reset)’ 기회로 만들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워싱턴의 권위있는 언론매체이자 미국내정치전문 싱크탱크인 악시오스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편 미연방 차원에서 낙태권 보장을 명문화하며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1973년, Roe v. Wade)이 트럼프가 대통령 재임중 임명한 보수 대법관들에 의해 2022년 6월에 폐기된 이후 주요 선거에서 낙태권 문제가 민주·진보 유권자를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 측이 낙태권 이슈에 다시 불을 붙이는 모습이다.

실제로 공화당 우세지역인 오하이오주에서 낙태 권리를 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안이 최근 2023년11월 7일(현지시간) 주민투표에서 통과됐다고 로이터 통신과 AP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이번 주민투표는 미 연방 대법원이 지난해인 2023년 6월 임신 6개월까지 낙태를 연방 차원에서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낙태권 존폐에 관한 결정 권한을 주(州)로 넘긴 이후 각 주별로 벌어지고 있는 낙태 관련 ‘입법 전쟁’의 일부였다. 오하이오주는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이후 낙태권 보장을 결정한 7번째 주로 기록됐다.

낙태 문제가 선거의 주된 쟁점 중 하나였던 같은 날인 2023년 11월 7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상·하원 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양원 모두 다수당 자리를 차지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낙태 합법화를 지지(pro-choice)하는 민주당은 낙태 합법화에 반대(pro-life)하는 노선인 공화당과의 직간접 대결이었던 버지니아주 의회 선거와 오하이오주 주민투표 등에서 원했던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은 최상의 결과를 얻어낸 것이다.

그러나 2022년 6월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미대선 당락의 중요한 이슈인 낙태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왔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측근 및 보좌진에게 임신 16주 이후 낙태 금지를 전국적으로 입법화하는 것에 대한 찬성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표명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16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NYT는 "16주 이후 (강간, 근친, 임신부 생명 위독등 예외를 인정한) 낙태 금지 입장을 지지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경 낙태 반대론자들을 일정 부분 만족시키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온건한 중도층까지 포섭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플로리다를 포함해 20개 주에서 임신 1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전국적인 낙태 금지 정책을 추진할 경우 중도 및 무당층 유권자들 표결집으로 공화당은 대선에서 강력한 후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NYT는 지적했다. 지난해 2023년 11월 실시된 카이저가족재단(KFF)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유권자의 5분의 1을 포함해 전체 유권자의 58%가 낙태 문제에 있어 공화당보다 민주당에 신뢰를 보냈다.

낮은 지지율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미 올해초부터 11월 대선 체제에 들어간 가운데 낙태권리 지지 문제를 일찌감치 선거 쟁점화하여 20·30·40대 여성 유권자들 지지표 결집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한 공화당 진영이 바이든 행정부 실정을 지적할 때 1순위로 거론하는 사안인 불법이민 증가 및 국경통제 문제를 오히려 반전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남서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 유입을 극적으로 중단시킬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이번 3월 국정연설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악시오스는 예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대통령의 약점인 낙태 문제를 선거 쟁점화하는 데 성공하고 있으나, 본인의 약점인 미국내 불법이민의 급격한 증가와 느슨한 국경통제 문제를 효과적으로 통제 시킬 수 있을지 여부는 3월 7일(현지시간)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행할 연례 국정연설에서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