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올해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했다. 중국산 배터리 탑재 여부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완성차기업 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이날 환경부가 발표한 차종별 보조금 액수에 따르면 올해 전기 승용차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국비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30만원가량 줄었다. 다만 국비 보조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차종 대부분이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 국내 완성차기업에 쏠려있는 만큼 우리 기업에 유리한 전기차 보조금 지침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주력 전기차 라인업인 아이오닉5·6와 EV6가 보조금을 100% 수령할 수 있는 상한인 5500만원 이내로 가격이 설정됐고,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가 탑재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18·20인치 모델과 AWD 18인치 모델 구입 시 국비 보조금 최대치인 69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볼보, 렉서스 등 수입차 업계도 비슷한 입장이다. 이들 기업은 보조금 50% 수령 대상인 차종들도 대부분 NCM 기반 삼원계 배터리를 주로 탑재하기 때문이다.

함께 5500만원 이하로 가격이 하향 조정된 폭스바겐 ID.4와 폴스타2 구입 시에는 지난해보다 적긴 하지만 각각 492만원, 439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수입 전기차 중 보조금 액수가 400만원을 넘긴 것은 이 두 차종이 유일하다.

하지만 보조금 100% 수령 기준인 5500만원에 맞춰 차량 가격을 인하했거나 중국의 주력인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일부 수입 차종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에서 제조해 수입되는 테슬라의 모델Y 후륜구동 모델이 대표적이다. 이 모델의 가격은 최근 200만원 인하됐지만 올해 보조금은 지난해의 514만원보다 62% 줄어든 195만원으로 책정됐다. 중국산 LFP 배터리가 사용되는 탓이다.

비야디(BYD)의 LFP 배터리를 장착한 KG모빌리티(舊 쌍용자동차)의 토레스 EVX에 대해서도 지난해 대비 약 30% 감소한 443만∼457만원의 보조금이 책정됐다.

이번 보조금 지침이 버스, 화물차 등 전기 상용차 시장을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등록된 국산과 수입 전기버스는 각각 1293대(45.8%), 1528대(54.2%)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번 지침이 적용될 경우 LFP 배터리가 탑재된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은 작년 대비 최대 4300만원 줄어드는 만큼 국산 전기버스 판매량이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화물차 부문 역시 중국산 화물차들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최대 800만원까지 보조금이 줄어든 반면, 현대차의 포터II 일렉트릭과 기아 봉고EV 등은 국비 보조금 최대치인 1050만원이 적용된다.

이에 비용 문제로 LFP 배터리를 탑재할 수밖에 없는 중소 전기차 제작·수입·판매 기업들은 울상이다. 보조금이 줄면서 최대 강점이 가격 경쟁력이 사라져 폐업까지 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일각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등과 관련해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국내 완성차 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