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의 저출생을 사회적 이상현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전쟁 상황’으로 간주해야 옳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명. 세계 꼴찌다. 작년 4분기 출산율은 0.65명으로 사상 처음 0.6명대로 내려앉았다. 2023년 출생아 수는 23만 명. 2022년의 24만9200명보다 1만9200명(7.7%) 줄었다. 2016년까지 해마다 40만 명이 넘은 연간 출생아 수가 해마다 7% 가량 떨어졌다.

첫 아이를 낳아 엄마가 되는 나이는 33세. 2022년 32.8세보다 0.2세 높아졌다. 2021년 기준 OECD 국가들의 첫 아이 출산 평균은 29.7세다. 우리나라는 3.3세 높다. OECD 38국 중 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한국뿐이다. 0.6명대 출산율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0.7명)보다 더 떨어졌다는 이야기다. ‘전쟁 상황’이 틀림없어 보인다. 올해 신입생 ‘0명’인 초등학교가 157개라고 한다. 중·고교도 문을 닫고 대학도 문을 닫을 것이다. 생산 인구 감소로 세입이 줄고 노인 복지·의료비 등 정부 지출은 급증한다.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도 구매할 사람이 없다. 생산-재생산-확대재생산 구조가 붕괴되어갈 것이다. 정말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충북은 2022년 0.87명에서 지난해 0.89명으로 올랐다. 충북은 지자체 차원에서 현금 지원을 늘렸다고 한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228곳 중 전남 영광군이 1.65명으로 1위, 전남 강진군은 1.47명으로 2위다. 강진군은 인구 3만2700여 명이다. 주민 대부분 농수산·축산업이다. 강진군은 100% 군 예산으로 육아수당을 준다. 불필요한 사업과 운영비를 구조조정하고 출생율 높이는 데로 돌렸다. 7세까지 매달 60만 원을 ‘아기 월급’으로 배당했다. 올해도 10억 원대 예산을 확보했다. 강진군은 지역 내 빈집을 수리해 귀농인에게 최장 7년간 월 1만원에 빌려준다. 귀농에 따른 부담을 없앴다.

출생율을 높이는 방안은 종합 체계를 갖춰야 한다. 핵심은 4가지다. ①주택 ②육아 ③교육 ④결혼문화에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 어느 한 가지가 해결된다고 출생율이 높아지진 않는다. 맨먼저 주택문제에 획기적인 대안이 있어야 하고 교육 전반에 대수술이 필요하다. 정부는 ‘인구 증산’이 아니라 ‘국가 재건’ 개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