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조급한 마음에 특검 카드…참담"

지난해 10월12일 오전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

‘쌍특검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진상 규명을 명분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5일 재발의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조급한 마음에 또다시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및 허위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2023년 12월28일 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2월29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특히 권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는 기존에 있던 주가조작 의혹과 민간인 대통령 순방 동행 의혹, 그리고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과 함께 최근 논란이 불거진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특검 수사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권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에 반대하는 민심이 70%에 달했지만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지 하루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특검법을 거부하고 국회의 입을 틀어막는 정부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의 남은 임기에 특검법을 포기하지 않고 김 여사의 의혹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쌍특검법 거부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권의 치부를 은폐하기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했다"며 "윤석열식의 공정, 정의, 상식은 이로써 완벽하게 사망선고 종언을 고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즉각 비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총선을 앞두고 공천 잡음과 내홍으로 당 지지율이 떨어지자 조급한 마음에 정쟁용 특검 카드를 다시 꺼내 드는 민주당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된 법안을 4일 만에 재발의한 것도 문제지만 사실상 소설에 가까운 허무맹랑한 얘기를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법안 내용에 추가한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쟁 유발용 특검에서 벗어나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국민께 보여달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게 국민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길"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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