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또는 새벽 시간대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국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유통시장의 주도권이 온라인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동안 지속 중인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규제 완화가 결국 이마트 등 대기업 배만 불리는 꼴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는 이 같은 유통법 개정안을 두고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 논의한 것을 끝으로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대형마트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대신 정부와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과 판로 지원 등을 돕는 방안을 대형마트, 중소 유통업계와 함께 합의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22일 열린 소위 회의에서 소위 위원장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규제로 쿠팡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로켓배송을 앞세운 쿠팡이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흑자 전환한 반면, 이마트 등 오프라인 업체는 유통시장에서의 실적 및 입지가 쪼그라들고 있는 점을 거론한 것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도 지역구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전하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은 대형 유통센터와의 상생 협의를 통해 전통시장도 배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제를 원한다"고 했다. 같은 당 이인선 의원 역시 "대형마트, 중소 유통업계의 상생협의체에서 이미 기금 조성에 합의했는데 국회가 법안 처리를 놓고 공전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반면 야당의 입장은 다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이 법을 처리하면 이마트의 매출은 좀 올라갈지 모르겠다"면서 "하지만 쿠팡과 이마트 간의 경쟁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이 다 죽는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소속 박영순 의원 역시 "이마트 매출이 떨어진다는 보도가 나온 다음에 정부에서 법 개정 작업이 시작됐는데 여기에 어떻게 동의해 주나"라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의 유통법 개정은 물 건너간 모습이다. 하지만 정부는 22대 국회가 문을 열면 곧바로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 배송에 길을 터주는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