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가운데)이 대청댐을 방문해 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지난해 7월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가운데)이 대청댐을 방문해 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내 수자원을 도매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유일한 공기업이다. 전국에 있는 댐의 수량·수질을 관리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 등에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 수자원공사는 강물 원수를 톤당 52.7원, 깨끗하게 걸러낸 정수는 톤당 432원에 전국 동일가로 판매 중이다.

수자원공사가 도매업체라면 주민들에게 직접 물을 공급하는 지자체는 소매업체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는 수자원공사로부터 도매가격에 물을 구매해 누수·유수율, 관로 접근성, 국토의 지형 등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물값을 결정한다. 하지만 전국 대부분 지자체와 달리 일부 지자체는 일정량의 원수를 무료로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사실상 무료로 원수를 공급하는 곳은 대전광역시·청주시·사천시·진주시 등 4개 지자체다. 이 가운데 대청댐이 위치한 청주시와 남강댐의 진주·사천시 등 세 곳은 기존 취수권을 인정받아 일부 원수를 무료로 제공받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는 다르다. 1970∼1980년대 충청권 급수원인 대청댐을 건설할 때 대전시는 사업비 명목으로 136억원을 현금 투자했다. 당시로선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를 대가로 대전시는 수자원공사와 1982년부터 오는 2031년까지 50년 동안 매년 3억800만톤의 원수를 공급받는 계약을 맺었다. 단, 대전시가 이자·관리비 등을 포함한 대청댐 사업비를 50년간 분납하는 조건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실질 투자비는 458억원으로 불어났다. 이로 인해 대전시는 올해 기준 계약 마지막 해까지 연 20억원씩 납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고려해도 대전시는 남는 장사를 했다. 납입금·원수 가격으로만 보면 대전시는 매년 162억원어치의 강물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50년 동안 458억원을 투자해 8100억원 상당의 원수를 확보한 셈이다. 반대로 수자원공사 입장에선 실패한 투자 유치였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이뿐만 아니다. 대전시는 오는 2032년부터 원수 3억800만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댐 사용권자’ 권한을 갖는다. 이는 대청댐 전체 저수량인 13억톤의 23.7% 수준이다. 시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청주·진주·사천시 역시 댐 사용자 지위를 확보한다. 다만 대전시와 비교해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수량은 연간 300만톤~3000만톤 규모로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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