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5년간 저지른 범죄는 많다. 그중 백보를 양보해도 용서받지 못할 범죄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귀순 어민 강제북송. 이는 헌법·국제법 위반뿐 아니라 반인도 범죄다. 반드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벌을 받아야 한다.

두 번째가 통계 조작이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조작이 지난 14일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5년간 무려 125번 조작이다. 청와대가 범죄 소굴이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국가 통계를 조작해 주택가격이 안정된 것처럼 꾸몄다. 비정규직 증가 통계, 소득불평등 심화 통계 등을 감춰서 발표했다.

이들은 2017년 6월~2021년 11월까지 4년 6개월 간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교묘하게 조작했다. 국토부는 당해 주간의 집값을 7일간 조사한 후 그 다음 날 집값 변동률 ‘확정치’를 공표한다. 그런데 이들은 확정치를 공표하기 전에 부동산원으로 하여금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매주 3차례 대통령 비서실에 미리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확정치’가 아닌 현재 작성 중인 통계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이들은 통계 수치가 마음에 안 들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를 조작하도록 요구했다. 검찰은 김수현 전 실장과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이 아직 발표하지도 않은 부동산 대책 효과를 변동률 산정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현실에서 부동산 시장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효과를 미리 조작해 거짓말 통계를 만들어냈다. 이 때문에 서울 아파트의 부동산원 주택가격 상승률 통계는 12%에 그쳤지만, 실거래가 상승률은 81%로 큰 차이를 보이게 된 것이다. 이는 속칭 ‘통계 마사지’ 차원을 넘어 ‘통계 날조’에 해당한다. 과거 구소련이나 북한 정권이나 하는 짓을 대한민국 정부가 저지른 것이다.

헌법 위반과 통계 조작은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범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두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존속하는 한 끝까지 추적해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