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8일 오전, 올해 들어 두 번째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다음 날 극초음속 미사일에 사용할 고체연료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세 가지 배경에서 이뤄진다.

첫 번째, 무력시위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번에 실시한 한미연합연습처럼 외부로부터 긴장이 조성될 경우 이에 대한 반발의 표현으로 도발을 한다. 또 김일성·김정일 생일, 정권 수립일 등 국경일을 맞아 내부적으로 북한 주민들 충성과 단결 분위기를 고양시킬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다. 이 경우는 주로 이미 전력화되어 있는 무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  김정은이 직접 주관하는 국가급 검열이 실시될 때다. 주로 훈련 주기가 끝나는 3~4월과 9~10월에 실시된다. 이때 사용하는 무기는 이미 해당 부대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도발 원점은 인민군이 기존에 훈련장으로 사용하던 곳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의 경우는 위 두 가지 목적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세 번째 경우다.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도발이다. 이는 신형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향후 5년간 대남 공격용 전술핵무기 개발, 미 본토 공격용 ICBM의 명중률 제고, 연료의 고체화, 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핵잠과 수중 발사용 핵무기 개발, 정찰위성 등 첨단 전략무기를 집중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제와 기술력을 볼 때 달성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러시아로부터 첨단무기 관련 기술을 이전 받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아직 전력화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보는 군사정찰위성 같은 경우도 있지만, 거의 전 분야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목표 달성 시간도 애초 설정했던 5년보다 훨씬 앞당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경우, 현존하는 방공 레이더로는 탐지가 불가능하다. 우리의 킬 체인이 무력해지는 상황이 된다. 우리 군사 대비 태세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진화하는 위협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