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폭 깎였던 연구개발(R&D) 예산이 내년에는 기초분야와 차세대 선도기술을 중심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의대 증원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필수·지역의료 강화에도 내년 예산의 초점이 맞춰진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R&D 투자 확대를 내걸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할 당시 중점 정비 분야였던 R&D 예산이 투자 확대로 방향을 전환한 셈이다.

정부는 그동안 R&D 투자가 급증했지만 가시적 성과 도출에는 미흡했다며 ‘소규모 나눠먹기식’의 R&D 예산을 집중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올해 R&D 예산을 전년보다 16.6%인 5조 2000억 원 삭감한 25조 9000억 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과학기술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6000억 원 증액돼 최종 통과됐다. 정부는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올해 연초부터 ‘상한선을 두지 않은 R&D 예산’ 등 대폭 증액을 예고해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R&D 예산이 혁신형·도전형으로 돌아서는 전환점이었다며 내년 예산에서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연구, 차세대 선도기술 확보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 등의 ‘게임 체인저’ 기술과 대규모 혁신형·도전형 전략 프로젝트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등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신진 연구자와 첨단장비에도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재정지원 시스템도 획기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는 조세지출을 통해서도 R&D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춰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신성장·국가전략기술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이 보완·연장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 등 5대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도 적극 지원해 역동경제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도 보건 분야의 예산을 편성할 때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를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가(酬價), 즉 의료 행위에 지불하는 대가의 제도 개편과 발맞춰 재정 투입으로 필수의료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필요한 소요도 적극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