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 필요조건’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오전 9시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늦게라도 확충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OECD 국가들의 평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7명이지만 한국은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93명에 불과하다"면서 "지방 의료기관은 의사 구하기가 어렵고, 지방의 환자들이 병원까지 가는 길은 너무 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령화 추세에 따라 미국은 지난 20여 년간 의대 입학 정원을 7000명, 프랑스는 6150명, 일본은 1759명 늘렸다"며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확대하는 의대 정원 2000명의 82%인 1639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의료와 관련해서는 "위기에 처한 지역 의료를 살리는 것은 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전국 어디서나 제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지역 의대생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과 장학금·수련비용 지원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증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립대 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지역종합병원도 집중적으로 지원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중증 환자와 응급 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현장의 의료진 지원을 위한 예비비 1285억 원과 건보 재정 1882억 원을 투입했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와 응급 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