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중국 기업을 미국시장에서의 전기차(EV, Electric Vehicle)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에 문제가 있다고 세계무역기구(WTO, 1995년 창설)에 제소하면서 미·중 간 통상 분쟁이 격화할 전망이다.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에 따르면 중국 대표부가 IRA로 빚어지는 차별적인 중국産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집행을 시정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WTO에서 분쟁 해결 절차가 이날 26일(현지시간) WTO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시됐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기류다. 캐서린 타이 美무역대표부(USTR) 대표( 2021년 취임)는 같은 날인 26일 미국이 IRA와 관련해 협의하자는 중국의 요청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성명에서 "중국은 중국과 세계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중국 제조업체들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공정한 비(非)시장 정책과 관행을 계속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월 12일(현지시간)에도 캐서린 타이 대표는 "중국이 세계 경제에 우려와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미국외교협회(CFR) 대담에서 이같이 비판하고, "미국이 IRA를 통해 태양광과 풍력, 배터리와 전기차 등 청정에너지 기술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한 비(非)시장 정책과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권위주의 국가들의 불공정성을 비판하고 시장자유주의 경제국가들 간의 글로벌 공급망 유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캐서린 타이 대표는 "(중국 같은) 특정 플레이어가 시장 지배력을 갖는 한, 그들은 시장을 왜곡하고, 언제든지 (국가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왜곡하고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중국의 정보 통제와 관련해서도 "중국으로 흘러가는 모든 정보는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세계 디지털 경제와 관련해 정보가 국경 내에서 현지화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캐서린 타이 대표는 1995년 창설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개혁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창설 30년이 된 WTO는 현재의 중국과 인도 등 국력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WTO 체제의 국제무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유시장경제 국가들에 대한 정보를 검열하는 행위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미 하원 중국특위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26일(현지시간) 미중 무역 관계가 사실상 무너져 내린 상태라고 진단했다. 최근 美하원에서 초당적으로 가결 처리한 이른바 ‘틱톡금지법’에 대해, 틱톡을 소유하고 있는 中바이트댄스그룹은 中공산당이 통제하는 회사"이며 "바이트댄스의 편집장은 실제 중국 공산당 하부 기관의 총서기를 겸하며 틱톡을 포함한 모든 바이트댄스 산하 제품들의 ‘(중국 공산당) 정치적 올바름’을 검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미국인 사용자의 민감한 정보가 중국 정부로 흘러갈 경우에 따른 美국가안보 위협을 거론하며 이 같은 규제가 전례 없는 일도 아니라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도 선거때마다 국내 언론에서 보도되는 중국 해커들의 사실 왜곡을 통한 선거개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위와 같은 美정부의 우려와 그 궤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