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2년’이 심판받아야 한다면 ‘文의 잃어버린 5년’에
밀착했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단죄해야만 할 핵심축

공룡야당 훼방 이겨내며 국정 바로 잡은 2년은 尹의 치적
尹 뽑은 유권자들이 당당하게 심판하러 투표장으로 가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 중인 캐롤라인 케네디 존 F. 케네디(JFK) 재단 명예회장을 접견한 뒤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 중인 캐롤라인 케네디 존 F. 케네디(JFK) 재단 명예회장을 접견한 뒤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정권심판론을 피하려고 ‘운동권 특권정치 심판’을 내걸었다는 비판이 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이 180석에 가까운 거대 야당의 국정농단과 훼방을 뚫고 2년 동안 해 놓은 국정 성과를 가지고 당당하게 심판받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수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2년간 치적으로 △건전 재정 기조 구축 △종북세력 및 탈원전 세력과의 투쟁 △글로벌 중추 외교 △한미동맹 핵기반 업그레이드 △첨단기술로 동맹 영역 확장 △한일관계 정상화 △방산 원전 첨단기술 해외시장 개척 △중동 3국 비롯 100조 이상 외투 유치 △화물연대 불법 대응 △민노총 '건폭' 혁파 △노조회계 투명화 △사교육 카르텔 혁파 △금융 통신 독과점카르텔 혁파 △R&D혁신 구조조정 △늘봄학교 추진 △의료개혁과 의사 증원 등을 예로 들었다.

이는 모두 당장의 지지율이나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국익과 국민만 바라보고 추진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을 잘못했는가"라고 되묻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코로나 지원금을 비롯해 온갖 선심성 예산을 남발하며 1200조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증가시키고, 탈원전과 태양광 발전 등에 각종 보조금을 쏟아부어 흑자기업이었던 한국전력(주)을 적자에 허덕이는 부실기업으로 만든 것을 비교해 보라"고 한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의 박준식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극단적인 대결상태에 있던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불협화음으로 위태위태하던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고 안보를 굳건히 했다"며 "북한의 김정은에게 국가기밀이 담긴 USB나 건네주고, 평화를 구걸하고 굴종하던 문재인 정권과 비교해 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달리 인기를 위해 선심성 예산을 남발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국가 정상화’를 위해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홀로 외로운 길을 걸어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권 심판을 피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받자는 것이고, 국민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줄 것을 호소하는 것이 총선 승리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래픽=김상혁 기자
/그래픽=김상혁 기자

‘YC청년회의’의 김용경 전 사무처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물론, 그 어떤 대통령에 견줘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개혁을 위해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고 뚝심 있게 걸어왔다"며 "그러한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숨거나, 숨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좀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당당하게 심판받겠다는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강신업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2년간 거둔 성과는 선심성 돈 풀기, 대북 굴종의 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며 "다만, 대통령의 인사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정무적으로 세련되지 못하고, 국정운영에서 거친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인사 문제에서 적절하지 않았던 것을 국민에게 양해 구하며, 다시 한번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한다면 너그러운 우리 국민은 이해해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은 옳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면 국민이 이해해 줄 것"이라는 견해다.

유튜브 ‘상진아재’의 김상진 대표는 "언론에서 ‘친윤’을 죄인 취급하고, 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숨기려고 하는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다"며 "2년 동안 윤 대통령이 거둔 국정의 성과는 얼마든지 자랑할 만하다"라고 했다. 따라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던 국민이 이번엔 대통령을 지키러 투표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수당을 만들어주면 상속세 합리화로 가업승계가 원활한 100년 기업을 만들고 고용창출, 근로자 처우 개선, 국내 증시 저평가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이 확실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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