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뒤부터는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시장에 참여해 미국산 제품으로 인정받으려면 미국에서 생산된 부품의 비율이 전체 부품의 6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의 미국 조달시장 접근 기회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미 정부는 6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방조달규정(FAR) 개정 내용을 3월 7일자 관보에 게시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미국산 제품 인정을 위한 미국 내 생산부품 비율 기준이 기존 55% 이상에서 오는 10월25일부터 60%로 상향된다. 또한 2024년 65%, 2029년 75%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 백악관 연설에서 "70년간 존속돼온 ‘바이 아메리칸 법(Buy American Act)’에 있어 최대 변화를 발표한다"며 "미국산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미국 내 부품 비율을 55%에서 75%로 올리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미국산 제품 인정 기준 강화 조치는 조달시장에서 미국산 제품 구매 비중을 확대해 자국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미 연방정부의 조달시장 규모는 연간 6000억달러(약 736조3200억원)에 달한다.앞으로 개정 규정이 실행되면 외국 기업의 조달시장 참여기회는 계속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는 한국 기업에게도 악재가 될 전망이다.

현행 바이 아메리칸 법에는 ‘연방정부에서 구매하는 미국산 제품은 실질적으로 전부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연방 조달규정은 ‘실질적으로’의 의미를 전체 부품의 55%로 적용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