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 증시에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논란이 급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놓은 주식 양도세 폐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자 감세’ 논란은 주식 양도세 폐지 현실화를 위해 넘어야 할 가장 큰 난관이 될 전망이다. 현재 주식 양도세 대상이 되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2%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른바 ‘큰손’들이 작전을 통해 많은 차익을 남겨도 과세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최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7~2020년 주식 양도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연평균 주식 양도소득액은 17조2214억원, 납부한 주식 양도세는 3조4706억원으로 실효세율은 19.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주식 양도세는 보유 지분율이 코스피 종목 1%(코스닥 종목은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 20~30%의 세율로 부과되고 있다.

장 의원실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액 상위 0.1%가 납부한 연평균 주식 양도세는 1조3044억원으로 전체 주식 양도세의 37.6%였다. 이들은 145건의 주식 거래를 통해 6조2000억원의 차익을 남겼지만 세금은 5분의 1 수준이다.

이를 상위 1%로 넓혀보면 1453건의 주식 거래를 통해 11조7189억원의 차익을 얻었는데, 납부한 주식 양도세는 2조4592억원이다. 상위 1%가 전체 주식 양도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8%다.

상위 10%가 1만4525건의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주식 양도소득액은 16조623억원으로 3조2938억원의 주식 양도세가 부과됐다. 이는 전체 주식 양도세의 95%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실상 현행 주식 양도세는 상위 10% 투자자의 세금인 셈이다.

이를 근거로 장 의원실은 윤 당선인이 내건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은 최상위 자산가를 위한 부자 감세라고 비판한다. 개미들을 위해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겠다는 주장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앞으로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을 정부 부처와 원만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방침만 밝힌 상태다. 문제는 당장 내년부터 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작된다는 점이다.

오는 2023년부터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주식은 5000만원이며, 기타는 250만원이다. 3억원을 초과해 소득을 올린 경우에는 세율이 25%다.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우선 내년 과세가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서 주식만 제외하는 것이다. 이 경우 오랜 논의를 거쳐 도입한 금융 세제의 골간은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채권이나 펀드 등 기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진행되는 만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아예 금융투자소득 과세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다.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없었던 일로 하는 동시에 현재 시행 중인 대주주 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금융투자상품 간의 형평성 논란은 해소된다. 이와 함께 현재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역시 납세의무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금융투자소득과 근로·사업소득 간 공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다른 소득과 비교해 금융투자소득의 비과세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소수의 최상위 자산가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윤 당선인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관련 세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부터 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식 양도세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 지사는 페이스북에 ‘부자 감세 반대’라는 6글자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결국 여소야대 국회에서 주식 양도세 폐지를 위한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까지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투자자들의 반응에 따라 정치권이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마디로 개인투자자의 여론이 최대 변수인 셈이다.